사건명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7년
3. 국민권익위원회 1997-03951, 1997. 12. 19., 기각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1997-07103, 1997. 12. 5., 기각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