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동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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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1 매매대금반환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 1 보상금 1 집행불능처분에대한이의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민법 2 상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건축법 1 공무원임용령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8년

2.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6누15879 판결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공1998.12.1.(71),2794]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 광주고법 1998. 6. 19. 선고 97나5120 판결：상고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하집1998-1, 168]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상법

1997년

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0140 판결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집45(2)민,305;공1997.8.15.(40),2300]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상법

1996년

5.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938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4.15.(8),1060]
   손해배상
   공무원임용령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6. 광주지법 1995. 12. 7. 선고 93가합9684 판결：항소
  [건물철거등 ][하집1995-2, 312]
   건물철거
   국유재산법

7. 대법원 1995. 11. 27. 자 95마820 결정
  [집행불능처분에대한이의][공1996.1.1.(1),53]
   집행불능처분에대한이의
   건축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4887 판결
  [매매대금반환등][공1995.7.1.(995),2233]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1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5.15.(992),1847]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22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1.15.(980),29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23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4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13. 대법원 1992. 4. 15. 자 92마213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2.7.1.(923),1816]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