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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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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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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소유권이전등기
6
손해배상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강간치상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
등록무효
2
구상금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뇌물공여
# 관련법령
27
민법
14
민사소송법
9
형법
7
상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형사소송법
2
부동산등기법
2
지방세법
2
지적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19775 판결
[건축물대장합병처분무효확인][미간행]
건축물대장합병처분무효확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9924 판결
[업무상횡령·업무방해][미간행]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상법
형법
2002년
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5.(166),25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59320 판결
[손해배상(지)][집50(1)민,31;공2002.3.1.(149),45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특허법
2001년
5.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후1768 판결
[등록무효(의)][공2001.4.15.(128),806]
등록무효
의장법
1999년
6. 특허법원 1999. 8. 12. 선고 99허3603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하집1999-2, 800]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997년
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2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4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7.7.15.(38),201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0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4.1.(31),90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집44(2)민,299;공1996.12.15.(24),3530]
사해행위취소
민법
1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9.15.(18),271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1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12.15.(1006),392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강간치상][공1995.9.1.(999),3020]
강간치상
형법
14.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573(본소), 95다580(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5.6.15.(994),2112]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94년
15.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276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2.1.(985),611]
손해배상
민법
16.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누357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99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4.11.15.(980),30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8.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3985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3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12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42(1)형,670;공1994.6.1.(969),1556]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20.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4.1.(965),9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040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963),6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2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549 판결
[구상금][집41(3)민,283;공1994.1.15.(960),187]
구상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3.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4.1.1.(959),5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공1993.12.1.(957),3069]
근저당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949),1859]
손해배상
민법
26.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2688 판결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행사][공1993.7.1.(947),1621]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행사
형법
1992년
2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422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4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8.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4100 판결
[임금등][공1992.9.15.(928),2526]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29.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9961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2.9.1(927),2425]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30. 서울고등법원 1992. 6. 25. 선고 91재나50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72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5.15.(920),13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3571 판결
[구상금][공1992.4.1.(917),1015]
구상금
민법
상법
1991년
33.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보험금][공1992.3.1.(915),761]
보험금
민법
상법
34.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07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911),8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5.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8040 판결
[묘소철거금지][집39(4)민,97;공1991.12.15.(910),2820]
묘소철거금지
민법
36.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2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9.1.(903),211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7.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44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8.1.(901),1904]
손해배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2069 판결
[물품반환][공1991.7.15.(900),1751]
물품반환
민법
상법
3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205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7.15.(900),1750]
손해배상
민법
상법
40.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1523 판결
[손해배상(기)][집39(2)민,162;공1991.6.15,(898),1499]
손해배상
민법
상법
41.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3.15.(892),8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42.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23 판결
[건물명도등][공1991.2.15.(890),631]
건물명도
지적법
43.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19098(본소),19104(참가),1911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4)민,163;공1991.2.1.(889),4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민법
나.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9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887),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45.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5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2.1.(885),2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다카262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9.1.(879),169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7.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34 판결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6.15.(874),1198]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83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6.1.(873),108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49.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1)민,74;공1990.4.15.(870),75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50.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6383 판결
[대여금][공1990.4.1(868),637]
대여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4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공1990.4.1.(869),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상해
형법
52.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3.1(867),4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령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
보험업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89년
53.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2.15(866),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54.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감도149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1.15(864),17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55.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4776 판결
[증서인도][집37(3)민,200;공1989.12.15.(862),1755]
증서인도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공증인법
어음법
56.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누1940 판결
[양도소득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집37(3)특,434;공1989.11.15.(860),1602]
양도소득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
조세감면규제법
5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7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9.11.15.(860),154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집37(2)형,684;공1989.8.1.(853),1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검찰사건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59.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6709 판결
[건물철거등][공1989.2.1.(841),197]
건물철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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