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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기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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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7년
7. 서울고법 2007. 5. 4. 선고 2006나60054 판결
  [생리휴가근로수당] 확정〈씨티은행 생리휴가 사건〉[각공2007.6.10.(46),1201]
   생리휴가근로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06년
8.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공2007.1.1.(265),41]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근로기준법

10.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982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교사][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교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16. 서울고법 2005. 4. 8. 선고 2004나4132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5.7.10.(23),1067]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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