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마59, 2011. 2. 15.

【전문】 사 건 2011헌마59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1) 청구인은 2009년도 중중장애인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09. 10. 23. 임용예정직급 행정 9급, 임용예정기관 농림수산식품부로 최종합격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한정치산자’로서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2. 19. 청구인의 공무원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10. 7. 27.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351),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호, 제36조, 공무원임용시험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0아366), 2011. 1.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2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바3). (3) 그러자 청구인은 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제36조 및 위 공무원임용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2.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호, 제36조, 공무원임용시험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 대상 조항]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36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관련 조항]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0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판단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 2. 19.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2010. 7. 27. 이 사건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351),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인 2010. 2. 19. 또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날인 2010. 7. 27.에는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1. 2. 7.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5.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마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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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공무원임용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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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호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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