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보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98, 2023. 8. 22.
  인터넷뉴스 접속 차단 등 위헌확인
   인터넷뉴스접속차단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05,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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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58, 2023. 3. 2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부칙제23조제2항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자치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86,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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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310,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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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588]
   징계무효확인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02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7, 2022. 10. 27.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429,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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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96, 2022.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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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202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29, 2021.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202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71, 2020. 7. 16.,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
   재항고기각처분취소등
   검찰청법 의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74, 2020. 3. 26.,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92, 2019. 11. 5., 각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채무약정서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채무약정서제9조제2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69, 2019. 4. 2., 각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6호등위헌확인
   소득세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사203, 2019. 4. 2.,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