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건기록보존기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74, 2014. 7. 8.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기록보존기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45, 2014. 6. 17.
  사건기록 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기록보존기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아113, 2014. 5. 28.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기록보존기간위헌확인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86, 2014. 4. 28.
  사건기록 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기록보존기간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57, 2014. 4. 8.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기록보존기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31, 2014. 3. 25.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기록보존기간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0, 2014. 3. 4.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기록보존기간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5, 2014. 2. 11.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
   사건기록보존기간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