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진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구합34181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9년
2.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09상,38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6누10278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05년
2004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