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으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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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뮤지컬 CATS' 제목에 관한 사건〉[공2015상,285] 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4상,1177] 손해배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2012년
6. 수원지법 2012. 8. 16. 선고 2011구합12390 판결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1072]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1년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고단1806 판결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무고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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