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마25, 2014. 2. 11.

【전문】 사 건 2014헌마25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8. 12. 유죄가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0고단1501). 청구인은 2014. 1. 10.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신의 사건기록이 2018. 12. 31.이 지나면 폐기된다는 회신을 받고, 형사소송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자신의 사건기록을 2018. 12. 18. 폐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2014.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사건기록은 2018년 12월까지는 보존되므로 현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청구인의 사건기록이 위 날짜가 지나면 폐기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사건기록보존기간 내에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여 자신의 사건기록을 소지할 수 있으므로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것인지 여부도 현재 확실히 예측할 수 없다(헌재 1996. 8. 29. 95헌마10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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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형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 사건명 태그]

사건기록보존기간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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