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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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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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가로수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광명 1 광장 1 바른 1 덕수 1 백상 1 다산 1 대구하나로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윤일영 3 윤영철 2 김태현 2 이민수 2 김기옥 2 강윤호 2 김상원 2 이성렬 2 이주성 2 오세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 2020. 12. 23., 합헌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76, 2017. 5. 10., 각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위헌확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등위헌확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9, 2014. 5. 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등 위헌확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1조등위헌확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3, 2014. 3. 31., 각하
  증여확인서 발급신청 확인청구
   증여확인서발급신청확인청구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1년

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28, 2011. 6. 27., 각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10년

7.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0하,2252]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8.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3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9.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0.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1756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미간행]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29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93, 2009. 8. 1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헌확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918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5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42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8년

17.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7년

18.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148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분묘굴이등][공2007.8.1.(279),1125]
   분묘굴이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6년

20.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220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1.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6.4.1.(247),479]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5년

22.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796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3.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2197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4.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5.6.1.(227),828]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4년

25.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2574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 소등기][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6.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1594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7.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05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4.5.1.(201),720]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3년

28.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4.1.15.(194),11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2년

29.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77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5.1.(153),89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0.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84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49(2)민,256;공2002.5.1.(153),8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1년

31.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465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32.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2.1.1.(145),10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33.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392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1.12.1.(143),24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 2001. 7. 19.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민법제99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선민사령

35. 광주고법 2001. 6. 28. 선고 99노900 판결：상고기각
  [하집2001-1,816]
   하집2001-1 8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36.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0.12.15.(120),2413]
   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0-06216, 2000. 10. 23., 기각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립묘지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8.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72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0.11.1.(117),205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78, 2000. 6. 5., 각하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립묘지령 국립묘지령시행규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심판법

1999년

4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1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9.5.15.(82),93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41.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448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9.5.1.(81),80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8년

4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4408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5.15.(58),13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44.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8.5.15.(58),14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45.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43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5.15.(58),12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7년

4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2.15.(52),50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47.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5(3)민,260;공1997.12.1.(47),35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4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95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1.15.(46),34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4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1.15.(46),34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50.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5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0.15.(44),30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5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공1997.9.15.(42),27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5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9.1.(41),24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5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1.(35),159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54.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350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7.5.15.(34),14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55. 대전지법 1997. 3. 19. 선고 96고합254 판결：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하집1997-1, 65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1996년

56. 국민권익위원회 1996-02285, 1996. 12. 20., 각하
  토지보상금지급이행청구
   토지보상금지급이행청구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57.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201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2.15.(24),356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58.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1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6.12.1.(23),35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5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48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6.10.1.(19),294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6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272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6.8.1.(15),217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61.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05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5.15.(10),13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6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다388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4.15.(8),10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6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73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4.15.(8),107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5년

64.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2.15.(4),5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지적법

65.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27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2.15.(4),4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66.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6.2.1.(3),4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67.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6543 판결
  [확인서발급반려처분취소][공1995.3.15.(988),1350]
   확인서발급반려처분취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68.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3.15.(988),130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6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36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3.15.(988),13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4년

70.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47967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4.6.15.(970),1609]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7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5.1.(967),11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72.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78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5.1.(967),11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5, 1994. 2. 2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9조제1항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수자원공사법

74.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35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5.(964),7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3년

75.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959),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76.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68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959),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77.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8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15.(958),31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7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71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11.1.(955),276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7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955),27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80.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39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9.15.(952),228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법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8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5.(948),16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8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8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3.1.(939),7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년

83.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02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937),4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84.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6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937),4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8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5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12.15.(934),325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8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2.15.(934),326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87.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72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5.15.(920),13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88.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6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4.15.(918),11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법부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89.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3.15.(916),8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1991년

90.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04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3.1.(915),7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9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1.1.(911),100]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92.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4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2.1.(910),28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93.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9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1.9.1.(903),218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94.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99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8.15.(902),20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95.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6.15,(898),14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96.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27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9(1)민,314;공1991,125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97.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374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5.15,(896),128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98.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277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4.15.(894),10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99.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카282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4.1.(893),9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0년

100.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공1991.1.1.(887),6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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