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9조제1항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5, 199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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