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1582,71599 판결

명의수탁자가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류 소지 사실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의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가 허무인 등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9도12042 판결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불실의 사실’의 의미 /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른바 권리 이전 과정이 생략된 중간생략의 소유권 이전등록이라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인 경우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의 소송상 의미(=적극부인)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780 판결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소극)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025 판결

[1] 등기원인을 가장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