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법제999조제2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 2001. 7. 19.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민법제99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선민사령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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