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1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9, 2014. 5. 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등 위헌확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1조등위헌확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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