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주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주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5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9년
2008년
2005년
5.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0312 판결
  [문책경고상당처분취소][공2005.3.15.(222),421]
   문책경고상당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04년
7. 대구지법 2004. 4. 1. 선고 2003가단694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4.7.10.(11),90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2002년
1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
  [계약금][공2002.5.15.(154),969]
   계약금
   민법

2000년
1999년
12.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구상금][공1999.12.1.(95),2408]
   구상금
   민법

13.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5.(92),20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18.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13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6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제권취소등][공1997.9.15.(42),2708]
   제권취소
   민사소송법

1996년
2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0.1.(19),278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3.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472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15),216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24.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282 판결
  [치료비][공1996.2.1.(3),336]
   치료비
   민법

2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13685 판결
  [건물명도등][공1995.12.15.(1006),3909]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970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11.1.(1003),3507]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6264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5.1.(991),1735]
   손해배상
   민법

30.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5.(988),129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4년
32.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37267 판결
  [토지인도등][공1994.11.1.(979),2789]
   토지인도
   민법

33.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
  [청구이의][공1994.7.15.(972),1937]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34.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184(반심)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공1994.1.15.(960),202]
   이혼및위자료 이혼
   민법

35.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959),65]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7.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789, 487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확인][공1993.5.1.(943),11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92년
39.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44]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4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8.15.(926),223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6.15.(922),1678]
   손해배상
   건축법시행령 민법

43.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6130 판결
  [건물명도등][공1992.6.1.(921),1572]
   건물명도
   민법

44.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1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4.15.(918),11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회사정리법

4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공1992.4.1.(917),1022]
   물품대금
   민법

1991년
47.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40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2.2.1.(913),469]
   채무부존재확인
   회사정리법

48.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16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12.1.(910),280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