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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민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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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3하,1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
2016년
2015년
2012년
2003년
2002년
1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
  [계약보증금][공2002.10.1.(163),2214]
   계약보증금
   민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70217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1.8.15.(136),1734]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1999년
13.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공1999.12.15.(96),2499]
   전세보증금반환
   민법

1998년
15. 대구고법 1998. 2. 26. 선고 96구6173 판결：확정
  [공,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1, 403]
   공 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21.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735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3.12.15.(958),3198]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11.15.(956),292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4.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20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3.9.15.(952),227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주세법

25.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4769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8.1.(949),184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636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3.8.1.(949),185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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