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76, 2017. 5. 10.,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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