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성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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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입회금반환 1 이자소득세징수처분취소 1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1 정부조치계획취소 1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1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 관련법령 5 행정소송법 4 민사소송법 2 헌법 2 소득세법 2 건축법 2 법인세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1 건축법시행령 1 공유수면매립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4누2655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4누1844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4누23171 판결
  [이자소득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이자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05년

6. 서울고등법원 2005. 9. 30. 선고 2004누22697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5. 9. 16. 선고 2004누10991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미간행]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5누1093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4누1565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11.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4누1042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2.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누139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05. 5. 27. 선고 2003누15784 판결
  [해고무효등확인청구][미간행]
   해고무효등확인청구
   한국마사회법

14. 서울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4누2368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5. 4. 29. 선고 2004누3429 판결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4누5067 판결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4나4092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004년

18. 서울고등법원 2004. 12. 3. 선고 2002나71810 판결
  [입회금(예탁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 서울고등법원 2004. 12. 3. 선고 2004나492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 서울고등법원 2004. 9. 10. 선고 2003나79149 판결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소득세법

21. 서울고등법원 2004. 9. 10. 선고 2004나40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