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두13807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2.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두8627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07.2.15.(268),309]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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