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 9. 10. 선고 2004나40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기일원 담당변호사 박성훈 외 3인) 【변론종결】 2004. 8. 27.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3. 12. 4. 선고 2003가합677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01. 5. 31. 선고 2000가합706호 건물명도등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춘천지방법원이 2003카기27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3. 6. 1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6(갑제2호증의 5는 을제1호증과 같다), 갑제3호증의 1, 2,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 8호증, 갑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제10호증의 1(갑제11호증의 2와 같다), 2, 을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7. 1. 17.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주소 생략) 대 4,834㎡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창고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1997. 1. 17.부터 1999. 12. 31.까지, 월 임료를 1997. 2. 1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월 4,000,000원, 1998. 1. 1.부터는 월 4,5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위 임대기간 중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춘천지방법원 2000가합706호)를 제기하여 2001. 5. 31. 같은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68,275,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4. 25.부터 2001. 5. 31.까지는 연 5%의, 2001.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00. 1. 1.부터 위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시까지 월 4,860,34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2001. 6.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2. 10. 31. 위 법원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춘천지방법원 2002타경11218호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가 개시·진행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판결상의 원리금 및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비용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2003. 6. 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41,913,765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2003카기273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03. 6. 1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1. 8. 1. 사업부진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휴업하였고, 2001. 9. 30.에는 폐업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별도의 경매절차에서 10,958,000원을 배당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2002. 3. 6.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변제공탁일인 2003. 6. 5. 기준으로 연체차임 106,406,119원{원금 68,275,000원 + 2000. 4. 25.부터 2001. 5. 3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 3,759,801원 + 2001. 6. 1.부터 2003. 5. 31.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34,371,318원(원고는 5. 31.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공탁일인 6. 5.까지로 계산하였다)}, 부당이득금 92,346,631원(2000. 1. 1.부터 원고가 휴업하기 전날인 2001. 7. 31.까지 월 4,860,34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비용 4,119,015원 합계 202,871,765원(=106,406,119원 + 92,346,631원 + 4,119,015원)이고, 공제금은 60,958,000원(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원+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았던 금원 10,958,000원)이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합계 141,913,765원(=202,871,765원-60,958,000원)인데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위 수령을 거부하자 2003. 6. 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년 금제1634호로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여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보증금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임대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이 있고, 추가로 발생한 명도집행비용 및 이 사건 판결의 소송비용 등 판결상의 채권이 더 있으므로 원고의 공탁은 일부 공탁에 불과하여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하여 공탁일인 2003. 6. 5.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상의 채권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강제집행비용 : 4,119,015원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에서 발생한 집행비용 4,119,015원 외에 그에 앞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집행을 하면서 인부비용으로 금 98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명도집행비용도 강제집행비용으로서 이 사건 판결상의 채권액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고(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으나(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참조),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명도집행은 비록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강제집행과는 별개의 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당해 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을 변상받지 못하는 인도, 명도집행과 같은 경우에 집행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별도의 집행비용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따로이 금전집행을 하여야(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할 것인데, 피고가 위 명도집행비용에 관하여 집행비용확정결정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 명도집행비용은 이 사건 강제집행의 판결금에 우선하여 변상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채권이라 할 수도 없어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금 68,275,000원(연체차임) (3)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92,346,631원(2000. 1. 1.부터 2001. 7. 31.까지 월 4,860,34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휴·폐업과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문제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거부하여 수차의 명도고시와 집행관에 의한 강제명도가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건물의 명도가 이루어진 2002. 3. 6.까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등 참조),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다카108 판결,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8.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영업을 중단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을 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은 이상, 휴업일로부터 명도시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이 사건 건물과 토지 점유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손해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8,131,119원 68,275,000원에 대한 2000. 4. 25.부터 2001. 5. 3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 34,317,318원 및 2001. 6. 1.부터 공탁일인 2003. 6. 5.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 3,187,125원 합계 금 38,131,119원{ = (68,275,000원×5%×(1+37/365)) + (68,275,000원×25%×(2+5/365)), 원 미만 버림} (5) 총합계 202,871,765원{=(1)+(2)+(3)+(4)} (6) 공제 또는 상계 ①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상계주장은 이 사건 판결 변론종결일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목적물을 멸실,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임대차계약 제8조에 기하여 임대보증금에서 그 손해에 대한 원상복구비용 금 67,145,600원을 우선 공제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하여 상계할 자동채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상계주장은 이 사건 판결 변론종결일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의 사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임대차계약 제8조에 기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원상복구비용 금 67,145,600원을 합의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14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을이 위약시에는 적립한 계약보증금 중 갑이 제비용(미수된 월임대료, 제세공과금, 부동산의 원상복구비용, 법적수속비용 및 기타경비)을 공제한 나머지를 을에게 임의변제하고, 강제명도 하여도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임대보증금으로 담보되는 연체차임, 임대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의 복구비용 등의 여러 가지 채무 중에서 임대인인 피고가 임의로 임대보증금에서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도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위 상계주장 및 피고의 공제주장을 통틀어 살피건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그 전액을 반환하고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멸실, 훼손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또는 임대차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까지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그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보증금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여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 참조),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물의 반환시까지 임차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때에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따로 할 필요도 없으며, 채무액이 보증금액을 넘을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충당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50,000,000원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연체차임 68,275,000원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92,346,631원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목적물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있다면 이 사건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액이 임대보증금을 넘는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야 할 것인데, 채무자인 원고에게 특별히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의 위 각 채무액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는 연체차임채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은 전액 위 연체차임 68,275,000원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위 연체차임으로 전액 공제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자동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상계주장은 이유 없으나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상응하는 연체차임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제주장으로서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② 유체동산 배당금 10,958,000원 (7) 소결론 원고가 공탁일인 2003. 6. 5. 현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상의 채권액은 금 141,913,765원{=(5)채권합계액-(6)공제금}이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141,913,765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와 위 강제경매절차에 따른 집행비용은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8)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그밖에 피고는 2002. 3. 6. 강제명도가 이루어진 후 원고의 재물손괴로 인한 수리비 및 복구비로 67,145,600원의 지출이 예상되고, 원고가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 등 처리비용 4,34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금 5,073,216원 등의 채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위 비용들은 모두 이 사건 판결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가 이루어진 후에 발생한 별개의 독립적인 비용으로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에 포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춘천지방법원이 2003카기273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2003. 6. 1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를 인가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이윤승(재판장) 홍성칠 이태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나409 (202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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