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성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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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청구이의 2 채무부존재확인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부당이득금반환 1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관련법령 16 민법 8 상법 7 민사소송법 6 근로기준법 5 헌법 4 행정소송법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국세기본법 2 건축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인천가정법원 2024. 2. 15.자 2023커9 결정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항고][미간행]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항고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누5257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범죄 처벌법

3.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0누36818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헌법 형법

4.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누3824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확정[각공2022상,366]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인 징계령 군인사법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1누46256 판결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미간행]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국민체육진흥법 사면법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7950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7. 서울고법 2021. 11. 3. 선고 2020누60781 판결
  [파면처분취소] 확정[각공2022상,100]
   파면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0년

8. 대구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21412 판결
  [징계무효확인등][미간행]
   징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9. 대구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나23160(본소), 2019나23177(반소) 판결
  [물품대금·계약금반환등]
   물품대금 계약금반환
   민법

10. 대구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07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727]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11. 대구고등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263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6년

12.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나200497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13. 서울고법 2016. 6. 9. 선고 2015나2034527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6하,491]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법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이혼·이혼등] 상고[각공2016상,238]
   이혼
   민법

2015년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노1123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4841 판결
  [위약약정금][미간행]
   위약약정금
   민법 상법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1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18. 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3나74013 판결
  [재보험금][미간행]
   재보험금
   민법 상법

19.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2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0. 서울고등법원 2014. 7. 31. 선고 2014나20118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0년

21. 서울고법 2010. 6. 1. 선고 2009나11553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0하,10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원사무처리규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09년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나39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나22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나5972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4. 1. 선고 2008나907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6. 서울북부지법 2009. 1. 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9상,405]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008년

27. 서울북부지법 2008. 12. 10. 선고 2008가합730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218]
   영업등양도 양수계약무효확인
   상법

28. 서울행정법원 2008. 1. 10. 선고 2007구합28243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미간행]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07년

29. 서울행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8690 판결
  [물납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114]
   물납불허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30. 서울행법 2007. 11. 8. 선고 2006구합353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1. 서울행법 2007. 10. 4. 선고 2007구합18529 판결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7하,2578]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32. 서울행법 2007. 10. 4. 선고 2007구합624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39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33. 서울행법 2007. 9. 20. 선고 2006구합46152 판결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382]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34. 서울행법 2007. 9. 13. 선고 2005구합27925 판결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345]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약사법 의료법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5나158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36. 서울행법 2007. 8. 16. 선고 2007구합6816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결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0.10.(50),2227]
   부가가치세경정결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7. 서울행법 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7.9.10.(49),19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8. 서울행법 2007. 7. 26. 선고 2007구합5875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 확정[각공2007.9.10.(49),2000]
   부작위위법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행정소송법

39. 서울행법 2007. 7. 19.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07.9.10.(49),19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9. 선고 2006재나163,2007나4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중간확인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41. 서울행법 2007. 4. 26. 선고 2006구합3727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7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2. 서울중앙지법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5333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4.10.(44),816]
   손해배상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43. 서울행정법원 2007. 2. 1. 선고 2006구합86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도시철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44. 서울행정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구합2476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45. 서울행정법원 2006. 9. 14. 선고 2005구합3590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6. 서울행법 2006. 8. 31. 선고 2006구합10030 판결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 항소[각공2006.10.10.(38),2219]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헌법

47. 서울행법 2006. 7. 13. 선고 2005구합31290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6.9.10.(37),1926]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상법

48. 서울행법 2006. 6. 22. 선고 2005구합286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6.8.10.(36),17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9. 서울중앙지법 2006. 5. 4. 선고 2005가합708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항소[각공2006.6.10.(34),12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가합752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51. 서울행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370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8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농업협동조합법

2001년

52. 대전지법 2001. 4. 19. 선고 2000가합9363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청구이의등][하집2001-1,497]
   청구이의
   파산법

53. 대전지법 2001. 4. 12. 선고 99가합13861 판결：항소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1-1,205]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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