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물납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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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두우	# 변호사 (상위 10) 1 황인철 1 정원진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977년

2.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누233 판결
  [행정처분취소ㆍ물납불허처분취소][집25(1)행,48;공1977.6.1.(561) 10068]
   행정처분취소 물납불허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