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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한기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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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한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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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구상금청구사건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건물명도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건물명도등청구사건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
# 관련법령
12
민법
8
민사소송법
7
상속세및증여세법
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4
법인세법시행규칙
4
법인세법시행령
4
국세기본법
3
헌법
3
법인세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전고등법원 2005. 5. 20. 선고 2003노6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행법 2005. 2. 2. 선고 2004구합19484 판결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575]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
2004년
3. 서울행정법원 2004. 11. 10. 선고 2003구합2928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4. 서울행정법원 2004. 10. 27. 선고 2004구합1758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397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9470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7. 서울행정법원 2004. 8. 18. 선고 2001구1817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04. 6. 30. 선고 2003구합37263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04. 6. 16. 선고 2003구합36604 판결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의료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04. 4. 14. 선고 2002구합376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03년
11. 서울행정법원 2003. 12. 24. 선고 2002구합362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12. 서울행정법원 2003. 11. 5. 선고 2002구합948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및증여세법
13. 서울행정법원 2003. 9. 24. 선고 2003구합143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법시행령
14. 서울행법 2003. 8. 13. 선고 2003구합108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3.10.10.(2),3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
15. 서울행법 2003. 7. 16. 선고 2003구합593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3.9.10.(1),18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03. 2. 19. 선고 2002구합1223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03. 1. 15. 선고 2001구25210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02년
18. 서울행법 2002. 9. 4. 선고 2002구합4914 판결：항소기각·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5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02. 8. 21. 선고 2001구2670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 서울행법 2002. 6. 19. 선고 2001구51004 판결：항소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하집2002-1,419]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소득세법
1993년
21. 대전지법 강경지원 1993. 12. 23. 선고 93고단361 판결 : 항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3(3),40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22. 대전지법 강경지원 1993. 12. 10. 선고 93가합371 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하집1993(3),64]
건물명도
민법
1989년
2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 11. 9. 선고 87가합2124 제5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4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24. 서울민사지법 1988. 12. 7. 선고 88나13662 제5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하집1988(3.4),136]
보증채무금
민법
25. 서울민사지법 1988. 11. 16. 선고 87나2233 제5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88(3.4),116]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민사지법 1988. 11. 9. 선고 88나1621 제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3.4),10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민사지법 1988. 10. 26. 선고 88나25184 제5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하집1988(3.4),105]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28. 서울민사지법 1987. 7. 24. 선고 87가합687 제11부판결 : 항소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3),241]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9. 서울민사지법 1987. 6. 26. 선고 87가합729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455]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30. 서울민사지법 1987. 6. 5. 선고 87가합1485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2),35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1. 서울민사지법 1987. 5. 29. 선고 86가합6621(본소), 86가합6622(반소)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7(2),320]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32. 서울민사지법 1986. 12. 26. 선고 86가합506 제11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6(4),309]
구상금청구사건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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