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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선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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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4 민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청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2. 청주지법 2016. 10. 20. 선고 2016노495 판결
  [업무상횡령] 상고[각공2017상,161]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청주지법 2015. 7. 23. 선고 2014노614 판결
  [특허법위반] 확정[각공2015하,614]
   특허법위반
   특허법 형사소송법

6. 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5고합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2년
2010년
9. 청주지방법원 2010. 3. 31. 선고 2009가단2243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10. 대전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2724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미간행]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2009년
22. 대전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9누391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2008년
2007년
30. 대전고등법원 2007. 5. 2. 선고 2006나8847 판결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2006년
36. 대전고법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
  [건물명도등] 상고[각공2006.12.10.(40),2570]
   건물명도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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