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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선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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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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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
구상금
1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1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
1
과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6
형사소송법
4
형법
4
국세기본법
4
민법
3
주택건설촉진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근로기준법
2
부가가치세법
2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청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2. 청주지법 2016. 10. 20. 선고 2016노495 판결
[업무상횡령] 상고[각공2017상,161]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3. 청주지법 2016. 5. 19. 선고 2016노69 판결
[협박] 상고[각공2016하,483]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4. 청주지법 2016. 5. 12. 선고 2015노1375 판결
[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16하,464]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청주지법 2015. 7. 23. 선고 2014노614 판결
[특허법위반] 확정[각공2015하,614]
특허법위반
특허법
형사소송법
6. 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5고합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7. 대전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3나1924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2년
8. 대전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1가합14170 판결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미간행]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상법
2010년
9. 청주지방법원 2010. 3. 31. 선고 2009가단2243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10. 대전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2724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미간행]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11. 대전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2588 판결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 대전고등법원 2010. 1. 21. 선고 2009누2373 판결
[주거이전비][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대전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180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09년
14. 대전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누2212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행정심판법
15. 대전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누124,2009누131(병합) 판결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대전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누13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전고등법원 2009. 10. 1. 선고 2009누1509 판결
[분양전환승인의취소][미간행]
분양전환승인의취소
18. 대전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9누353 판결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미간행]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학교보건법
19. 대전고법 2009. 8. 13. 선고 2009누5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9하,20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0. 대전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9누681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1. 대전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8누308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2. 대전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9누391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23. 대전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누286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4. 대전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9누117 판결
[직권폐원처분][미간행]
직권폐원처분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25. 대전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누3096 판결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2008년
26. 대전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7나64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07년
27. 대전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7나576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 대전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나768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9. 대전고등법원 2007. 10. 2. 선고 2007나445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30. 대전고등법원 2007. 5. 2. 선고 2006나8847 판결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31. 대전고등법원 2007. 4. 4. 선고 2006나6001,2006나601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6년
32. 대전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4나85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3. 대전고등법원 2006. 11. 29. 선고 2005나20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34. 대전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6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35. 대전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나53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36. 대전고법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
[건물명도등] 상고[각공2006.12.10.(40),2570]
건물명도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37. 대전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38. 대전고등법원 2006. 9. 27. 선고 2005나6042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39. 대전고등법원 2006. 9. 6. 선고 2005나546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전기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40. 대전고등법원 2006. 8. 23. 선고 2004나10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설대여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1. 대전고등법원 2006. 7. 26. 선고 2004나81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2. 대전고등법원 2006. 6. 28. 선고 2005나847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43. 대전고법 2006. 4. 19. 선고 2005나242 판결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 상고[각공2006.6.10.(34),1200]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
건설근로자법
건설근로자법시행령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주택건설촉진법
1997년
44.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7. 11. 6. 선고 96가합2272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7-2, 131]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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