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002년
3. 서울행법 2002. 1. 23. 선고 2001구39097 판결：확정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하집2002-1,502]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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