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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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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정평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공2012상,806]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신탁법

2010년
2. 대전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2724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미간행]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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