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73]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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