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23624 판결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760]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09년
2. 대전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누124,2009누131(병합) 판결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3. 대전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7구합1608,2007구합1981(병합) 판결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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