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병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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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직선거법위반 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2 사기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관광진흥법위반 1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1 감금 1 건물철거및대지인도	# 관련법령 9 형사소송법 7 형법 4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건축법 3 지방세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직선거법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광주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누504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 광주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06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광주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0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 광주고등법원 2013. 8. 8. 선고 2013누8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의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5. 광주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3누368 판결
  [행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처분취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6. 광주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90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7. 광주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1누2087 판결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2012년

8. 광주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2누2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9. 광주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1누1459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광주고등법원 2012. 2. 21. 선고 2011누1084 판결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11. 광주고등법원 2012. 1. 26. 선고 2010누1063 판결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미간행]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민사소송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2011년

12. 광주고법 2011. 9. 22. 선고 2011누53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3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광주고법 2011. 8. 25. 선고 2011누289 판결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255]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

14. 광주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1누296 판결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5. 광주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누1506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0년

16. 광주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노35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광주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10노2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광주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10노78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광주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노356,2009전노6(병합)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강제추행상해)·감금·간음유인(인정된죄명추행유인)·부착명령][미간행]
   강간상해 감금 간음유인 부착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 광주고등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노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광주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노160,17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2. 광주지법 2006. 3. 15. 선고 2005나10476 판결
  [건물명도] 확정[각공2006.5.10.(33),1178]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5년

23. 광주지법 2005. 7. 6. 선고 2004나12475 판결
  [근저당권말소] 상고[각공2005.9.10.(25),1443]
   근저당권말소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4. 광주지법 2005. 6. 1. 선고 2004나10097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 상고[각공2005.9.10.(25),1422]
   건물철거및대지인도
   민법

25. 광주지방법원 2005. 3. 23. 선고 2004나485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1996년

26. 광주고법 1996. 10. 9. 선고 95노742 판결：파기이송
  [공중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하집1996-2, 730]
   공중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27. 광주고등법원 1995. 12. 28. 선고 93구2116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8년

28. 광주지법 1988. 7. 14. 선고 87가합909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3.4),16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987년

29. 광주지법 1987. 2. 6. 선고 85노77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57]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6년

30. 광주지법 1986. 12. 19. 선고 86노120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해외이주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450]
   사기 해외이주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85년

31. 광주지법 1985. 12. 18. 선고 84가합849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4),258]
   손해배상청구사건
   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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