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간음유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공2023상,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0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3. 선고 2020노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허용되는 압수의 대상 및 그 범위와 더불어,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6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320, 2019전노2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43, 2018전고1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2017년

6.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7068, 2015전도2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간음유인(변경된죄명:미성년자유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광주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노356,2009전노6(병합)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강제추행상해)·감금·간음유인(인정된죄명추행유인)·부착명령][미간행]
   강간상해 감금 간음유인 부착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10. 22. 선고 2009고합104,2009전고2 판결
  [강간상해·감금·간음유인·부착명령][미간행]
   강간상해 감금 간음유인 부착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