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두8274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4하,1883]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 광주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1누1459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