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준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2023년

1. 대전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2누1269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 대전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1696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3. 대전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463, 2019전노4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준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준유사강간 유사강간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9년

5. 대전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4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정치자금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공여][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공여
   국민체육진흥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대전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10597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대전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16014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미간행]
   회계장부와서류 열람등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8. 대전고등법원 2017. 9. 6. 선고 2016나15905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대전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148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0. 대전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노358 판결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미간행]
   살인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1. 대전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209, 318(병합), 479(병합), 2015전노14(병합), 2015초기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배상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미수 강제추행 사기 부착명령 배상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2. 대전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5노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3. 대전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나91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4. 대전고등법원 2014. 1. 21. 선고 2013나2076 판결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미간행]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2013년

15. 대전고등법원 2013. 9. 10. 선고 2012나733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16. 대전고등법원 2013. 8. 27. 선고 2012나48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전고등법원 2013. 4. 2. 선고 2012나4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11년

18. 대전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구단215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7년

19. 대전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4누24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대전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2006누8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21. 대전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누8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2. 대전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누41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3. 대전고등법원 2006. 9. 21. 선고 2006누93 판결
  [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4. 대전고등법원 2006. 9. 21. 선고 2006누43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5. 대전고등법원 2006. 8. 24. 선고 2006누3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6. 대전고등법원 2006. 8. 3. 선고 2006누369 판결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포함)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주택법

27. 대전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누16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대전고법 2006. 6. 22. 선고 2005누164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지방세법

29. 대전고법 2006. 5. 18. 선고 2005누2245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2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0. 대전고등법원 2006. 5. 11. 선고 2005누1822 판결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미간행]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1. 대전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누176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대전고등법원 2006. 4. 20. 선고 2005누12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투자신탁업법

33. 대전고법 2006. 3. 23. 선고 2005누17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6.5.10.(33),13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5년

34. 전주지방법원 2005. 9. 21. 선고 2005고단4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미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0년

35. 인천지법 2000. 11. 24. 선고 2000나6384 판결：확정
  [할부대금][하집2000-2,663]
   할부대금
   할부거래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6. 인천지법 2000. 7. 14. 선고 2000나1662 판결：상고기각
  [임금][하집2000-2,663]
   임금
   [1]파산법 파산법

37. 인천지법 2000. 4. 21. 선고 99나11427 판결：확정
  [보험금][하집2000-2,208]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