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광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026169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2.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0나20471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상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2030352 판결
  [경업금지][미간행]
   경업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 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19누1252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5. 수원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누104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2020누10759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미간행]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수원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누10650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수원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12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수원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누13158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0. 수원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1192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11. 수원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9누115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2.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6노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3.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34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다만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상해 사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횡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5노226,2015로10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보호관찰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5.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7594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나102621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17. 서울고등법원 2013. 6. 12. 선고 2012나88220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8. 서울고법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등] 상고[각공2013상,297]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19. 서울고법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3175 판결
  [유류분반환·주식대금반환] 상고[각공2013상,91]
   유류분반환 주식대금반환
   공무원연금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 서울고법 2012. 10. 10. 선고 2012르1641 판결
  [인지] 상고[각공2013상,151]
   인지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2756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1년

22. 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판결
  [이혼및친권자·양육자지정·유아인도][미간행]
   이혼및친권자 양육자지정 유아인도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1. 10. 31. 자 2010브61 결정
  [유류분반환등][미간행]
   유류분반환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비송사건절차법

24.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1나411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1. 5. 11. 선고 2010나28774 판결
  [수수료지급][미간행]
   수수료지급
   상법 선물거래법 증권거래법

26.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나78090,2010나781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나15488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나4164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택지개발촉진법

2009년

29. 대전고법 2009. 6. 3. 선고 2009노63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강간상해·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09하,1706]
   문화재보호법위반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문화재보호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전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9노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전고법 2009. 4. 8. 선고 2008노2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위증·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확정[각공2009하,16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위증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고합10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고합47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5. 선고 2007고합1096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7. 선고 2008고합19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6. 부산고법 2001. 12. 6. 선고 2000나13597 판결：확정
  [손해배상금][하집2001-2,100]
   손해배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37. 부산고법 2001. 8. 16. 선고 2001나789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1-2,332]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법 택지소유상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8. 부산고법 2001. 4. 12. 선고 99나13515 판결：상고
  [보증금][하집2001-1,500]
   보증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0년

39. 부산고법 2000. 10. 20. 선고 2000누1447 판결：상고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하집2000-2,663]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2년

40. 서울민사지법 1992. 8. 29. 선고 91파2998 제50부판결 : 확정
  [회사정리청구사건][하집1992(2),357]
   회사정리청구사건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