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양현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구상금 3 소유권말소등기 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2 배당이의 2 추심금 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2 시정조치등취소 1 매매대금반환 1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 관련법령 15 민사소송법 1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 민법 5 형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3 형법 3 여신전문금융업법 2 건축법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6누82227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6누60425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988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

4.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6나2090012, 2016나2090029(병합), 2016나2090036(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6나207193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2075464 판결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미간행]
   원상회복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나208196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76849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08034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16년

10.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2283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202689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15년

12. 서울고법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16상,209]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나203907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014년

14.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1427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15. 대전고등법원 2013. 1. 29. 선고 (청주)2012나2126(본소),(청주)2012나213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2년

16. 대전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청주)2011누5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노2438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3. 선고 2011노2531 판결
  [보험업법위반][미간행]
   보험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 선고 2011노2042 판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1노1419 판결
  [협박][미간행]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1. 선고 2010노3214 판결
  [특허법위반][미간행]
   특허법위반
   특허법 형사소송법

2010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나29453 판결
  [손해배상청구권등][미간행]
   손해배상청구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1414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주차장법

2009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나3370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신탁법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2. 17. 선고 2008가합174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3. 21. 선고 2007가합1416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 15. 선고 2007가합1404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6년

28. 인천지법 2006. 11. 2. 선고 2006구합219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163]
   영업정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29. 인천지법 2006. 8. 17. 선고 2006구합1504 판결
  [감봉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0.10.(38),2195]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

30. 인천지법 2006. 7. 27. 선고 2006구합839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46]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31. 인천지법 2006. 6. 1. 선고 2004구합1906 판결
  [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45]
   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2. 인천지법 2006. 1. 12. 선고 2005가합12625 판결
  [계약관계존재확인] 확정[각공2006.3.10.(31),457]
   계약관계존재확인
   민법

2005년

33. 인천지법 2005. 1. 27. 선고 2004가합6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확정[각공2005.3.10.(19),40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34. 인천지방법원 2005. 1. 27. 선고 2004가합110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4년

35. 인천지법 2004. 12. 14. 선고 2004가합8803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5.2.10.(18),225]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36. 인천지법 2004. 7. 1. 선고 2003가합101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4.9.10.(13),1237]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현행 임대주택법

37. 인천지법 2004. 6. 24. 선고 2003가합1257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8.10.(12),1119]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8. 서울고등법원 2004. 2. 10. 선고 2001누162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39. 서울고등법원 2004. 2. 3. 선고 2000누486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04. 1. 20. 선고 2003누2245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1. 서울고등법원 2004. 1. 13. 선고 2003누254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42. 서울고등법원 2003. 12. 23. 선고 98누13081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3.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99누375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4.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2002누14418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5. 서울고등법원 2003. 12. 9. 선고 2001누1608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한국도로공사법

46. 서울고등법원 2003. 11. 25. 선고 2002누196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03. 10. 7. 선고 2003누4111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8. 서울고등법원 2003. 7. 8. 선고 2002누16872 판결
  [시정명령등효력정지][미간행]
   시정명령등효력정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49. 서울고등법원 2003. 6. 24. 선고 2001누1461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50. 서울고등법원 2003. 6. 17. 선고 2002누12368 판결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1누1519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03. 5. 13. 선고 2002누10072 판결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미간행]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53. 서울고법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상고취하
  [표장사용금지등][하집2002-1,28]
   표장사용금지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