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창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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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사해행위취소 2 보험금 2 양수금 1 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1 물품대금 1 배당이의 1 교수지위확인 1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	# 관련법령 19 민법 9 상법 7 민사소송법 7 행정소송법 4 근로기준법 4 건축법 3 지방세법 3 지방세법 시행령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구고법 2012. 1. 20. 선고 2011누2225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383]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2. 대구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누159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구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누163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4. 대구고법 2011. 7. 22. 선고 2011누50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15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 대구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244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 대구고법 2011. 6. 24. 선고 2011누489 판결
  [공상공무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138]
   공상공무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대구고등법원 2011. 5. 13. 선고 2010누246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 대구고법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각공2011하,969]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9. 대구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10누165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 민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0. 대구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10누536 판결
  [재건축결의무효등][미간행]
   재건축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09누245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12. 대구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누1843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
   국세징수법 신탁법

13. 대구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270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구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09누22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15. 대구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09누221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6. 대구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236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대구고법 2010. 6. 25. 선고 2009누247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376]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8. 대구고등법원 2010. 6. 11. 선고 2009누212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구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누2109 판결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등][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2008년

20. 대구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7나11355 판결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미간행]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민사소송법

21. 대구고법 2008. 7. 4. 선고 2007나115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3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22. 대구고등법원 2008. 6. 13. 선고 2007나11560 판결
  [예수금등반환][미간행]
   예수금등반환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07년

23. 대구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나7366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24. 대구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나1016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5. 대구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5나3879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26. 대구고법 2007. 4. 20. 선고 2006나6745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7.6.10.(46),1178]
   양수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2006년

27. 대구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나2149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8. 대구고법 2006. 11. 24. 선고 2005나6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7.1.10.(41),79]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29. 대구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나10426 판결
  [공유물분할등][미간행]
   공유물분할

30. 대구고법 2006. 9. 15. 선고 2005나830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6.11.10.(39),2350]
   부당이득금
   민법 부동산등기법

31. 대구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62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2. 대구고법 2006. 5. 19. 선고 2005나3053 판결
  [임금] 확정[각공2006.7.10.(35),1437]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33. 대구고법 2006. 5. 19. 선고 2005나4933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6.7.10.(35),1446]
   사해행위취소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34. 대구고법 2006. 4. 14. 선고 2005나1484 판결
  [물품대금] 상고[각공2006.5.10.(33),1276]
   물품대금
   상법

35. 대구고법 2006. 4. 7. 자 2005라65 결정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상고[각공2006.6.10.(34),1178]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6. 대구고법 2006. 1. 13. 선고 2005나4889 판결
  [퇴직금] 상고[각공2006.3.10.(31),46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5년

37. 대구지법 2005. 10. 13. 선고 2005노19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상고[각공2005.12.10.(28),210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38. 대구지법 2005. 6. 23. 선고 2005노90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상고[각공2005.8.10.(24),14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2003년

39. 대구지법 2003. 8. 27. 선고 2002나14325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03.10.10.(2),338]
   보험금
   민법 상법

2000년

40. 대구지법 2000. 4. 12. 선고 99나7730 판결：확정
  [보험금][하집2000-1,136]
   보험금
   민법 상법

1998년

41. 대구지법 1998. 12. 8. 선고 98가합837 판결：확정
  [양수금 ][하집1998-2, 84]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구지법 1998. 12. 1. 선고 98가합4501 판결：항소
  [배당이의 ][하집1998-2, 279]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1994년

43. 대구고법 1994. 11. 17. 선고 93구314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물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하집1994(2),596]
   건축물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44. 대구고법 1994. 9. 15. 선고 93구273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4(2),57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45. 대구고법 1994. 9. 5. 자 94초52 제2특별부결정 : 확정
  [재판집행에관한이의][하집1994(2),532]
   재판집행에관한이의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구고법 1994. 7. 14. 선고 94구160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하집1994(2),579]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47. 대구고법 1994. 3. 17. 선고 93구268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69]
   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1992년

48. 대구고법 1992. 11. 12. 선고 91나633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2(3),123]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87년

49. 대구지법 1987. 7. 10. 선고 87가소884 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87(3),182]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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