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구고법 1994. 3. 17. 선고 93구268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69] 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