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물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구고법 1994. 11. 17. 선고 93구314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물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하집1994(2),596] 건축물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