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진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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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이혼및위자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 1 미성년자약취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1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4 민사소송법 16 행정소송법 13 민법 3 상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소득세법 2 형사소송법 2 회사정리법 2 가사소송법 2 형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고등법원 2006. 7. 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06. 7. 18. 선고 2004누148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06. 6. 27. 선고 2005누23697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4. 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5누14044 판결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5. 서울고등법원 2005. 12. 27. 선고 2005누6982 판결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미간행]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5. 12. 20. 선고 2004누91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5. 12. 20. 선고 2005누63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5. 12. 20. 선고 2004누97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5. 12. 6. 선고 2004누23256 판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과세표준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5. 11. 22. 선고 2004누25955 판결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5누1109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5. 10. 11. 선고 2004누2373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5. 10. 11. 선고 2004누24884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누22369 판결
  [당선취소처분취소][미간행]
   당선취소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법

15. 서울고등법원 2005. 8. 23. 선고 2004누20622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5. 7. 19. 선고 2004누1905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5. 7. 12. 선고 2004누1363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5. 7. 12. 선고 2004누138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5. 6. 14. 선고 2004누10717 판결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누23706 판결
  [계급정년확인등][미간행]
   계급정년확인
   국가정보원직원법

21.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누10915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22.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3나50308 판결
  [정리담보권확정][미간행]
   정리담보권확정
   회사정리법

23. 서울고등법원 2004. 2. 5. 선고 2003나21768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4. 2. 5. 선고 2001나59776 판결
  [전부금등][미간행]
   전부금
   민법 상법

2003년

25. 서울고등법원 2003. 4. 24. 선고 2002나35241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민법

2002년

26. 서울고법 2002. 6. 20. 선고 2001나65122,65139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하집2002-1,21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1년

27. 광주고법 2001. 8. 30. 선고 2001노268,343(병합) 판결：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폭행·직업안정법위반·특수절도·절도][하집2001-2,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약취 폭행 직업안정법위반 특수절도 절도
   직업안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광주고법 2001. 6. 28. 선고 99노900 판결：상고기각
  [하집2001-1,816]
   하집2001-1 8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29. 서울가법 1998. 2. 26. 선고 97드7305 판결：항소
  [인지청구 등 ][하집1998-1, 319]
   인지청구
   가사소송법

1997년

30. 서울가법 1997. 9. 11. 선고 96드96056,97드50989 판결：항소
  [이혼 및 위자료 ][하집1997-2, 433]
   이혼및위자료
   민법

31. 서울가법 1997. 5. 22. 선고 96드41841 판결：항소기각
  [사실상혼인관계확인 ][하집1997-1, 436]
   사실상혼인관계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32. 서울가법 1997. 4. 17. 선고 96드49128,96드49166 판결：확정
  [혼인무효,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7-1, 406]
   혼인무효 이혼및위자료
   민법

33. 서울가법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항소화해
  [이혼및재산분할등 ][하집1997-1, 399]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1991년

34. 서울고법 1991. 5. 30. 선고 90구18779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하집1991(2),477]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법 1991. 3. 28. 선고 90구7182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8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36. 서울고법 1991. 3. 7. 선고 90구18199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6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37. 서울고법 1990. 7. 20. 선고 90나21485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3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90. 7. 6. 선고 89나4629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30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9. 서울고법 1990. 6. 8. 선고 90나853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등청구사건][하집1990(2),9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공산품품질관리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시행령

40. 서울고법 1990. 4. 6. 선고 89나4357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0(1),10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41. 서울고법 1990. 3. 16. 선고 89나445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하집1990(1),386]
   약정금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89년

42. 서울고법 1989. 11. 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9(3),145]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3. 서울고법 1989. 10. 6. 선고 89나2347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3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44. 서울고법 1989. 10. 6. 선고 89나1751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재임용탈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9(3),215]
   재임용탈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45. 서울고법 1989. 9. 8. 선고 88나3303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등청구사건][하집1989(3),81]
   대금등청구사건
   민법 초지법

46. 서울고법 1989. 4. 7. 선고 88나1948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88]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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