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 12. 20. 선고 2005누63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12. 6.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2. 15. 선고 2004구합3499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3. 2.(소장에 기재된 2004. 3.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13,936,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누6326 (203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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