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임용탈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고법 1989. 10. 6. 선고 89나1751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재임용탈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9(3),215] 재임용탈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