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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정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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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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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손해배상
2
부양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1
압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1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
1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및회복등기청구사건
1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1
민법
9
민사소송법
4
소득세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행정소송법
2
건축법
2
국세기본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행법 1999. 9. 15. 선고 98구13453 판결 : 항소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5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 서울행법 1999. 9. 8. 선고 98구23443 판결 : 항소기각·상고기각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9-2, 51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법 1999. 9. 1. 선고 99구18875 판결 : 항소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99-2, 546]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 서울행법 1999. 8. 18. 선고 98구12818 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 서울행법 1999. 7. 21. 선고 98구23740 판결 : 항소기각, 상고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하집1999-2, 525]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행법 1999. 7. 21. 선고 98구13590 판결 : 항소기각·확정
[양도소득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등][하집1999-2, 635]
양도소득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7. 서울행법 1999. 4. 21. 선고 98구21775 판결：항소기각·상고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71]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8. 서울행법 1999. 3. 31. 선고 98구24859 판결：항소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774]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 서울행법 1999. 3. 24. 선고 98구15176 판결：확정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등 ][하집1999-1, 815]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0. 서울행법 1999. 3. 10. 선고 98구18526 판결：항소기각·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시행령
11. 서울행법 1999. 2. 3. 선고 98구15275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임용취소처분등취소 ][하집1999-1, 642]
임용취소처분등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행정소송법
12. 서울행법 1999. 1. 27. 선고 98구19222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8년
13. 서울행법 1998. 12. 2. 선고 98구20338 판결：확정
[압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하집1998-2, 394]
압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률
14. 서울행법 1998. 11. 11. 선고 98구6127 판결：확정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2, 50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5. 서울행법 1998. 11. 4. 선고 98구6684 판결：항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2, 41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1997년
16. 서울지법 1997. 6. 13. 선고 96나33630 판결：확정
[관리비청구][하집1997-1, 347]
관리비청구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17. 서울지법 1997. 2. 11. 선고 96가합11612,56240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1, 30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회사정리법
1995년
18. 서울지법 1995. 9. 26. 선고 95가합52180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2, 144]
손해배상
민법
19. 서울지법 1995. 9. 26. 선고 95가합54773 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95-2, 231]
보험금
상법
1991년
20. 대전지법 1991. 12. 4. 선고 91나467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3),17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전지법 1991. 1. 18. 선고 89가합774 제4민사부판결 : 제1심판결취소,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1(1),3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22. 서울고법 1988. 6. 27. 선고 87르36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부양료][하집1988(2),523]
부양료
민법
23. 서울고법 1988. 2. 1. 선고 87르328 제1특별부 판결 : 확정
[부양료][하집1988(1),643]
부양료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7년
24. 서울고법 1987. 12. 28. 선고 87르28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7(4),778]
이혼청구사건
민법
25. 서울고법 1987. 8. 18. 선고 87나461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3),6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7. 4. 30. 선고 86나410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25]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27. 서울고법 1986. 12. 11. 선고 85나3757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및회복등기청구사건][하집1986(4),156]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및회복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8. 서울고법 1986. 12. 4. 선고 86나2591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4),1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9. 서울고법 1986. 9. 25. 선고 86나915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17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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