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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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등록무효 2 손해배상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 권리범위확인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거절결정 2 임금 1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1 배당이의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관련법령 12 민법 6 민사소송법 3 상표법 3 형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상속세법 2 상속세법시행령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특허법원 2022. 1. 28. 선고 2021허3604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21년

2. 특허법원 2021. 8. 13. 선고 2020허5320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3. 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1허12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권리범위확인

4. 특허법원 2021. 7. 9. 선고 2020허5337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5.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허5061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6.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1허2267 판결
  [거절결정(상)]
   거절결정
   상표법

7.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1허1325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특허법

8.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1허1677 판결
  [거절결정(상)]
   거절결정
   상표법

9. 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0허541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2011년

10. 수원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09나3300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0년

11. 수원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09나3126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12. 수원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10나517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신탁법 지방세법

13. 수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가합6618(본소),2009가합2334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퇴직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2009년

14. 수원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가합24701 판결
  [수분양권확인][미간행]
   수분양권확인
   민법

15. 수원지법 2009. 10. 29. 선고 2009가합3183 판결
  [분양대금반환] 항소[각공2010상,26]
   분양대금반환
   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6. 수원지법 2009. 9. 24.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
  [변호사보수] 항소[각공2009하,1913]
   변호사보수
   민법 변호사법

17. 수원지법 2009. 8. 20. 선고 2008가합27878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09하,1572]
   손해배상
   제조물책임법

18. 수원지법 2009. 7. 23. 선고 2007가합25424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09하,1404]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8년

19. 광주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8노1804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광주지법 2008. 5. 22. 선고 2008노519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예비적죄명:도박개장)] 확정[각공2008하,130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1. 광주지법 2007. 12. 13. 선고 2007구합3176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3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청원경찰법

22. 광주지법 2007. 12. 6. 선고 2007구합137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22]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3. 광주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24. 광주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7구합382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부담금관리기본법

25. 광주지법 2007. 6. 21. 선고 2006구합4639 판결
  [보상금등지급청구] 항소[각공2007.8.10.(48),1620]
   보상금등지급청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996년

26. 서울지법 1996. 2. 14. 선고 95노6710 판결：상고기각
  [건축법위반 ][하집1996-1, 595]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사소송법

1991년

27. 인천지법 1991. 3. 31. 선고 91가합15764 제7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92(1),211]
   해고무효확인
   노사기준법

1988년

28. 서울고법 1988. 6. 7. 선고 87구1126 제6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9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9. 서울고법 1988. 4. 12. 선고 86구588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87년

30. 서울고법 1987. 12. 8. 선고 86구501 제6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1. 서울고법 1987. 11. 24. 선고 87구527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법 1987. 10. 13. 선고 86구1565 제6특별부판결 : 상고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7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33. 서울고법 1987. 2. 19. 선고 86나3142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자)청구사건][하집1987민(1),11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6년

34. 서울고법 1986. 6. 19. 선고 86나696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6(2),207]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5년

35. 대구고법 1985. 10. 24. 선고 84나85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4),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6. 대구고법 1985. 7. 31. 선고 85나38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5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7. 대구고법 1985. 7. 25. 선고 85나43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5(3),45]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보상보험법

38. 대구고법 1985. 7. 11. 선고 85나3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인수금청구사건][하집1985(3),7]
   인수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9. 대구고법 1985. 5. 23. 선고 84나129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5(2),92]
   대여금청구사건
   상법

40. 대구고법 1985. 5. 9. 선고 83나169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2),8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구고법 1985. 4. 11. 선고 84나30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사취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2),18]
   사취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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