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85. 10. 24. 선고 84나85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4),8] 【판시사항】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이 건물신축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액 【판결요지】 건물의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 건물을 철거하고 설계도대로 새로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더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으로 새 건물을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67조 제2항 【전 문】【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가합3489 판결) 【주 문】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 및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 37,750,000원, 원고 2에게 돈 4,209,414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 19,407,000원. 원고 2에게 돈 4,209,414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들의 건축공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한다. 원고들과 피고가 1980.3.경 원고들과 소외 1, 2, 3, 4, 5의 공동소유인 부산 북구 (상세지번 생략) 대지상에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평 1, 2층 각 42평 6홉 2작, 지하실 10평 2홉 8작으로 된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대금 18,04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1981.1.29. 위 건물을 완공하여 같은해 3.20. 그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3,6, 갑 제12호증의 1,2, 갑 제13호증, 원심증인 유우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5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 및 원심증인 윤월현, 당심증인 이인백, 이실근, 최영식의 각 증언(증인 최영식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최영식의 감정결과(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에는 줄기초위에 부록벽체를 조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로부터 약 60센티미터 깊이에 6기둥의 기초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운 다음 기초기둥 연결횡보로 기둥을 연결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서 있는 지반이 지표로부터 연약한 니토층을 거쳐 단단한 마사층을 이루고 있고, 깊은 곳은 지표로부터 약 2미터 50센티미터 정도의 깊이에 이르러야 비로소 마사층이 존재하는 관계로 그 일부 기초가 침하현상을 나타냄으로써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고 있던 일부 기초기둥 연결횡보가 부러지고 벽체 및 바닥의 곳곳에 균열을 일으키는등 건물의 변형이 심하고 또 그 변형이 진행중에 있어 건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을 그대로 둔 채 기초의 보강 및 건물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경우 그 보수비용이 위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건축하는 비용보다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보수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8호증, 을 제15,17, 을 제26호증의 3,4,6,7,8,10, 을 제28호증의 1,2 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임일선, 당심증인 최영식의 증언 및 감정인 최영식의 감정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26호증의 11,12는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수급인인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할 것이니 그 하자보수 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손해배상청구서를 기준으로 한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래의 설계도에 따른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더 소요되므로 피고는 적어도 위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 신축비로 모두 돈 37,000,000원이 소요되고, 또 1981.6. 갈라진 방바닥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돈 90,000원이 들었으며, 도급계약상 피고가 해 주기로 되어 있는 전기공사와 수도공사를 원고들이 시공하여 그 비용으로 각 돈 60,000원과 돈 600,000원이 들어 모두 돈 37,75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건물철거 및 신축비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든 갑 제5호증의 5의 기재와 증인 유우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2.6. 무렵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비로 돈 4,613,000원, 원래의 설계도에 따른 새 건물 신축비로 돈 22,142,000원, 설계비로 돈 910,000원, 기타 잡비로 돈 1,468,000원이 각 소요되는 한편 철거후 재사용이 가능한 자재가 돈 4,500,000원어치 상당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8호증, 을 제28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임일선, 당심증인 최영식의 각 증언과 감정인 최영식의 감정결과는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시로 보아야 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8.19. 무렵 역시 건물철거 및 신축에 따른 비용으로 적어도 위 액수인 돈 24,633,000원(4,613,000+22,142,000+910,000+1,468,000-4,500,000) 상당은 소요된다 할 것이니 건물철거 및 신축비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고, 다음 원고들의 방바닥 보수비 지출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윤월현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으며, 또한 전기공사 및 수도공사비에 관하여 보면 도급계약상 피고가 이를 해 주기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건축공사계약서, 갑 제4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동 24,633,000원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다.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당원 82가합 (번호 생략)호로서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으로 돈 6,29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자, 피고가 이에 불복, 대구고등법원 82나 (번호 생략)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82.8.11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채권중 위 상계로 대항한 수액 부분은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또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액수는 이를 공제한 돈 18,343,000원(24,633,000-6,290,000)뿐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 2의 세금상당 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판단한다. 같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서 있는 대지가 같은 원고외에 원고 1, 소외 1, 2, 3, 4, 5의 공동소유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및 보존등기도 위 7사람 명의로 해 주도록 피고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어기고 함부로 같은 원고 단독 명의로 그 건축허가 및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같은 원고가 대지공동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처럼 되어 같은 원고 앞으로 증여세로 돈 3,826,740원이 부과되었고 또 이에 따른 주민세로 돈 382,674원이 부과될 것이므로 위 세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같은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증여세가 부과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24호증의 1, 2 각 기재와 원심증인 윤월현의 증언은 믿지 않는 바이고,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부과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신의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돈 18,3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솟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9.15.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김하대 김영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나858 (19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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