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허5061 판결

[등록무효(특)] 【전 문】【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무한 담당변리사 조영준) 【피 고】 C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양희영) 【변론종결】 2021. 6. 2.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6. 22. 2019당168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지방 흡입 이식용 주사기의 피스턴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4. 6. 23./ 2006. 2. 13./ 특허 제553669호 3) 특허권자: 피고 4) 등록 시 청구범위 【청구항 1】 주사기 형태의 용기 내부에 위치하며 샤프트 없이 구성되는 지방흡입 이식용의 주사기의 피스턴 구조에 있어서, 샤프트가 없는 피스턴 본체와, 상기 피스턴 본체의 외표면에 결합되어 용기의 실린더 내벽과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패킹과, 피스턴 본체의 전후방으로 연결되는 프리오일 배출구와, 상기한 배출구의 개폐수단과, 프리오일 배출경로상에 지방은 거르고 프리오일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멍크기의 필터가 형성되는 구조의 지방 흡입 이식용 주사기의 피스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필터는 본체의 선단부에 형성된 필터홈에 결합되고, 상기 필터홈은 나사 결합구조를 갖고 프리오일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전후면을 관통하는 다수의 구멍이 형성된 캡에 의해 닫혀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캡을 풀고 내부의 필터를 교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방 흡입 이식용 주사기의 피스턴.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캡은 전방부에는 용기의 선단부와 맞춤형의 돌기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방 흡입 이식용 주사기의 피스턴. 【청구항 4】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필터는 50 ~ 100㎛의 구멍크기를 갖는 망사형 필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방 흡입 이식용 주사기의 피스턴. 【청구항 5】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프리오일 배출구는 본체 선단과 본체 후단을 관통하도록 형성된 다수의 구멍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구멍은 본체 후단에서 덮는 패킹과 패킹을 고정하는 잠금나사로 이루어지는 개폐수단에 의해 개폐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방 흡입 이식용 주사기의 피스턴.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피스턴에는 피스턴의 총 중량을 증가시키는 무게추가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방 흡입 이식용 주사기의 피스턴.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무게추는 금속제의 링 형태로 이루어져 본체의 후단에 형성된 환형의 홈에 결합되는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방 흡입 이식용 주사기의 피스턴. 5) 2020. 5. 28.자 정정청구서의 청구범위(밑줄 친 부분이 추가되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 주사기 형태의 용기 내부에 위치하며 샤프트 없이 구성되는 지방흡입 이식용의 주사기의 피스턴 구조에 있어서, 샤프트가 없는 피스턴 본체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피스턴 본체의 외표면에 결합되어 용기의 실린더 내벽과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패킹과(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피스턴 본체의 전후방으로 연결되는 프리오일 배출구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한 배출구의 개폐 수단과(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프리오일 배출경로상에 원심분리시 지방은 거르고 프리오일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멍 크기의 필터가 형성되는 구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의 지방 흡입 이식용 주사기의 피스턴(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정정된 발명을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내지 7】 (정정 전과 동일하다) 6)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지방흡입 이식용 주사기에 사용하는 피스턴에 관한 것이며, 상세히는 내부 에 필터를 형성한 피스턴을 통해 흡입된 지방의 프리오일 성분을 쉽게 분리하면서 피스턴 후방으로 자동적으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지방 이식 주사기용 피스턴에 관한 것이다(갑 제3호증 등록특허공보 제2면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부분 참조).
[나] 배경기술
지방이식은 인체에서 연부조직의 부피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히 안면 주름살 제거나 함몰 치료 등 미용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흡수로 인해 부피가 감소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다.
부피 흡수는 심한 경우 전체 이식량의 80-90%가 생존하지 못하고 괴사되어 흡수되므로 반드시 재수술을 요하게 되고, 흡수되는 과정에서 괴사된 조직이 감염원으로 작용하거나 그 분해 물질이 독성을 띠는 경우가 있어 심한 흉터 조직이 생성되거나 주변의 정상조직까지 파괴되었다.
자가 지방 이식을 위해 흡입한 지방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성분으로는 적혈구와 깨진 지방세포로부터 유리된 프리오일(free oil) 등이 있는데, 적혈구의 경우 체내의 혈관을 벗어나게 되면 분해되면서 트롬복산 A2(Thromboxane A2)를 생성하고 이는 이온화된 자유기(free radical)로 작용해 정상조직을 파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지방세포를 파괴하므로 지방생착율을 크게 낮춘다.
프리오일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처럼 작용하는 지방세포를 벗어나게 되면 분해되고 이온화 되면서 산의 일종인 유리지방산(free fatty acid)이 되고, 이는 자유기로 작용하여 역시 정상 조직과 정상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지방생착률을 낮추는 동시에 괴사된 물질을 증가시켜 다른 2차적인 염증과 세균의 배양확률을 증가시키는 배양 배지가 될 수 있다. 또한 프리 오일은 지방세포의 벽과 세포 사이사이에 남아, 피막처럼 작용하여 이식된 지방세포 생존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산소 공급을 방해하게 되어 지방세포가 괴사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보통 프리 오일은 지방이식 전에 제거가 되어야 하나, 일부가 함께 이식되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특히 이식량이 많을 경우는 이식공간의 아래쪽에 프리오일들이 모여 염증을 유발하거나 조직을 파괴하고, 육아종(granuloma)을 크게 형성하여 종괴(tumor)처럼 만져지기도 한다.
종래에는 이러한 적혈구와 프리오일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이용되었는데, 첫째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서 흡입한 지방을 깔때기 모양의 용기에 넣어 혼합물의 분리가 잘 이루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는 방법이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 흡입한 지방은 아래에서부터 혈액, 체액, 순수지방 순으로 서서히 층을 이루게 되는데, 순수지방층이 밝은 노란색을 띨 때까지 불순물을 배출한다. 그러나 이 방법만으로는 프리오일을 따로 분리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둘째는 흡입한 지방을 헝겊으로 싸서 수동으로 쥐어짜서 불순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 쥐어짜는 힘은 지방을 압착하여 지방 세포로부터 프리오일을 분리할 수 있게 하고, 헝겊은 각종 불순물을 거를 수 있는 필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과 함께 과정이 번거롭고, 무엇보다 공기 접촉에 의한 감염의 위험이 존재한다.
셋째는 주사기 형태의 용기에 지방을 흡입한 후 원심분리를 하는 방법이다. 흡입한 지방이 원심분리를 거치게 되면 적혈구는 가장 아래층에 위치하여 다른 성분들과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프리오일은 가장 위층에 위치하여 지방세포층 상부와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일부가 혼합되어 있다. 적혈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용기 위에서부터 압력을 가해야 하므로 위층의 프리오일과 순수지방이 다시 혼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프리오일부터 먼저 제거해야 하는데, 용기 위층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프리오일만을 뽑아낼 수도 있고, 피스턴이나 캡을 제거하여 용기를 거꾸로 세워 즉각 배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최상층에 순수지방만 존재한 상태에서 용기 위에서부터 압력을 가하여 지방을 압착함과 동시에 적혈구를 배출한다. 그러나 전자의 프리오일 배출방법은 시간과 노동력이 요구되고, 후자의 방법은 공기접촉으로 인한 감염과 순수지방을 손실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상기한 각 방법들로서는 흡입한 지방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적혈구와 가장 비중이 낮은 프리오일을 동시에 분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이 번거롭게 되거나, 감염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프리오일이 효과적으로 분리되지 못하므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부피대체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다.
넷째는 본 발명자에 의해 고안된 주사기 형태의 용기 내부에 대(shaft)가 없는 피스턴 구조이며, 피스턴은 공기와 수분은 통과시키되 지방은 거를 수 있는 거름망을 형성한 구조의 지방 흡입 이식 주사기의 피스턴 헤드(등록실용제0327374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외부 공압에 의해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공기나 수분을 함께 제거하고, 이식 전 단계에서 이를 가압하여 지방에 포함된 수분이나 프리오일을 걸러내는 방법이다. 이것은 일반 주사기 형태의 용기와 외부의 공압을 사용함으로서 지방흡입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이며, 원심분리 과정 없이도 지방의 압착이 가능하고, 처리 과정에서 외부 공기와의 접촉에 따른 오염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적혈구 및 프리오일의 제거 효율도 상기한 각 방법에 비해 효과적인 장점을 갖는 것이나 압착 과정에서 지방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프리오일이나 적혈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압착 압력 또는 흡입 압력이 적절하고 정밀하게 제어되지 않으면 지방세포가 함께 배출되어 손실될 우려가 있다. 또한, 외부 공압에 의해 프리오일등의 체액을 필터로 강제 통과시키는 구조임으로 필터의 구멍 크기가 5 ~ 50㎛ 정도로 매우 작고 그 만큼 폐쇄될 가능성이 커지며, 필터층 또한 매우 세밀하고 정밀하게 형성되어야만 지방 성분의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된다(제2면부터 제3면까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부분 참조).
[다]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기 제시한 바 있는 지방 흡입 이식 주사기의 피스턴 헤드(등록실용제0327374호) 구조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고, 내부에 필터를 형성한 피스턴을 통해 흡입된 지방의 프리오일 성분을 원심분리 공정에 의해 쉽게 분리하면서 피스턴 후방으로 자동적으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지방 흡입 이식 주사기의 피스턴 구조를 새로이 제시함으로서 채취된 지방세포의 손실 없이 보다 세밀한 프리오일 제거 능력을 갖도록 하고, 오염·감염의 위험성을 줄이고, 지방생착율을 높일 목적으로 안출되었다(제3면의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부분 참조).
[라] 과제의 해결 수단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주사기 형태의 용기 내부에 위치하며 샤프트 없이 구성되는 지방흡입 이식용 주사기의 피스턴 구조에 있어서, 피스턴 내에서 지방은 거르고 프리오일을 통과시킬 수 있는 필터를 형성한 구조의 지방흡입 이식용 주사기의 피스턴을 제시한다.
상기한 피스턴 구조는 샤프트가 없는 피스턴 본체와, 상기 피스턴 본체의 외표면에 결합되어 용기의 실린더 내벽과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패킹과, 피스턴 본체의 전후방으로 연결되는 프리오일 배출구와, 상기한 배출구의 개폐 수단과, 프리오일 배출경로상에 형성되는 필터가 포함되며, 또한, 상기 피스턴 본체의 무게를 증가시키기 위한 무게추가 형성되는 구조를 갖는다.
피스턴을 구성하는 패킹은 고무링 또는 실리콘 링과 같은 일반적인 패킹요소로서 본체에 형성된 홈에 링 형태의 패킹이 끼워짐으로서 피스턴과 실린더의 접촉면을 기밀 상태로 유지시키는 작용을 한다.
피스턴에 형성되는 프리오일 배출구는 필터를 통과하는 프리오일이 지방세포로부터 분리되어 용기내 피스턴 후방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된 통로이며, 피스턴 본체의 전·후면을 관통하는 하나 이상의 구멍으로 이루어진다.
프리오일 배출구의 개폐수단은 신체로부터 지방의 흡입 또는 용기내의 지방을 신체로 주입할 때 프리오일 배출구를 막아 줌으로서 피스턴에 외부 공압 유닛으로 음압 또는 양압이 가해지도록 하고, 원심 분리시에는 프리오일 배출구를 열어 필터를 통과한 프리오일이 용기 후방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작용을 위한 것이다. 상기한 프리오일 배출구의 개폐수단은 용기내에 생체 성분이 채워진 상태에서 외부 조작에 의해 안전하고 오염의 우려 없이 배출구를 개폐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복잡한 구조의 메커니즘으로 구성할 수도 있으나 배출구를 덮을 수 있는 패킹과 이를 고정하는 잠금나사 등으로 이루어지는 간단한 구조에 의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필터는 원심분리시 자동적으로 프리오일을 통과시키되 지방세포는 적절하게 걸러줌으로서 순수 지방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요소로서 원심력에 의해 적혈구와 지방 및 프리오일이 용기내에서 층을 이루며 분리되는 과정에서 프리오일만 피스턴 후방 구역으로 통과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서 지방성분으로부터 프리오일을 자동으로 분리시키는 작용을 한다. 상기 필터의 구멍의 크기는 대략 50 ~ 100㎛ 가 적절하고, 원심분리에 의한 비중의 차이에 의해 프리오일이 스며 나가는 형태로 빠져나가는 방식임으로 100㎛ 정도의 다소 구멍이 큰 필터를 두껍게 또는 복층으로 사용할 수 있고, 50 ㎛ 또는 그 이하의 다소 구멍이 작은 망사구조에 의한 필터를 1층 또는 2-3층으로 겹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상기한 필터는 제조 단계 또는 사용단계에서 사용 목적이나 여건에 따라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피스턴에 분리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피스턴을 구성함으로서 구멍의 크기를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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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캡은 나사에 의해 필터홈에 분해 결합되도록 구성됨으로서 피스턴의 제작 단계 또는 사용 단계에서 주문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규격의 필터로 간편히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캡 선단에 형성된 돌기(13c)는 피스턴이 용기내에 결합될 때 피스턴 선단이 용기 선단부에 맞춤되어 틈이 없도록 함으로서 지방 흡입시 압축률이 큰 공기가 용기내에 잔존하지 않도록 하여 흡입효율을 증대시키는 작용을 하고, 지방의 주입 시에는 용기내의 지방을 끝까지 밀어내 지방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이점을 제공한다.
무게추는 원심 분리시 피스턴 무게에 부가되어 용기내의 지방성분을 적절히 압박함으로서 지방을 압착하고, 프리오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분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무게추는 피스턴의 재질을 무거운 소재로 사용하거나 피스턴에 별도의 무게추를 결합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으며, 원심분리기의 최대속도에서 용기를 파손하지 않고 피스턴을 적절하게 전진시켜 지방을 압착할 수 있는 무게를 갖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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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피스턴 구조를 도시한 것이고, 도 3은 용기에 결합된 상태를 도시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한 피스턴(a)은 샤프트가 없는 피스턴 본체(10)와, 상기 피스턴 본체의 외표면에 결합되어 용기의 실린더 내벽과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패킹(20)과, 피스턴 본체의 전후방으로 연결되는 프리오일 배출구(30)와, 상기한 배출구의 개폐 수단(40)과, 프리오일 배출통로에 형성되는 필터(50)가 포함되는 구조이며, 상기 피스턴 본체의 후부에 별도로 무게추(60)가 결합되는 구조를 갖는다(제3면부터 제4면까지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부분 참조).
[마] 효과
본 발명은 지방으로부터 프리오일을 분리하는 공정이 매우 단순화되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채취된 지방세포의 손실이 없고 오염·감염의 위험성이 없이 완벽한 프리오일 분리로 지방의 생착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량지방이식 가능하고, 유방확대와 같은 다량의 부피대체가 필요한 수술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제6면의 ‘발명의 효과’부분 참조).

나. 선행발명들주1) 별지 ‘이 사건 선행발명’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6.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2020. 5. 28.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하여 정정(이하 ‘이 사건 정정’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9당1686호로 심리한 후, 2020. 6. 22. 이 사건 정정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 내지 7항 정정발명은 아래와 같은 선행발명의 결합 등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정정발명 청구항	선행발명 결합관계
1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 4
2	선행발명 1 + 3 또는 선행발명 1 + 3 + 4
3	선행발명 1 + 4
4	선행발명 1 + 4 또는 선행발명 1 + 4 + 5
5	선행발명 1 +4
6	선행발명 1 + 2 + 4
7	선행발명 1 + 2 + 4

2)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과 목적이 다르고 구성도 상이하므로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4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5항 내지 제7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직·간접적인 종속항 발명이므로, 역시 선행발명 1 내지 4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직·간접적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5를 더 결합하더라도 쉽게 발명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정정발명은 갑 제8호증 및 제9호증을 참작하더라도 선행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중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달리 위 정정인정의 심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인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 본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대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지방 흡입 이식용 주사기의 피스턴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구성요소 1	주사기 형태의 용기 내부에 위치하며 샤프트 없이 구성되는 지방 흡입 이식용의 주사기의 피스턴 구조에 있어서, 샤프트가 없는 피스턴 본체와	주사기 형태의 용기(10) 내에 결합되어 용기 후방에서 가해지는 음압 또는 양압에 의해 지방을 흡입하고, 흡입된 지방으로부터 액체 및 공기를 제거하며, 압축을 통하여 지방을 짜낼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피스턴 헤드(40)(3면의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부분 참조)
구성요소 2	상기 피스턴 본체의 외표면에 결합되어 용기의 실린더 내벽과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패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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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3	피스턴 본체의 전후방으로 연결되는 프리오일 배출구와	▶ 피스턴 헤드의 후방 중앙부에 전방의 거름망과 연결되는 수렴관을 형성(41c)(4면의 1번째 문단 참조)
		▶ 피스턴 헤드 후방에 음압이 작용할 때 액체 및 공기를 모세관 및 수렴관을 통하여 흡입하여 용기 후방으로 배출되도록 한 실시 형태로서 망(41b)에 의해 지방이 걸러지고, 상기 망은 다공망이 형성된 블럭이 지지하여 액체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 구조(4면의 12번째 문단 참조)
구성요소 4	상기한 배출구의 개폐 수단과	▶ 지방 흡입을 위한 음압을 가할 때나 지방채취후 압착하여 수분 및 공기를 제거할 때 수렴관을 열어 공기 및 액체가 배출되도록 구성된 첵크밸브(4면의 3번째 문단 참조)
		▶ 피스턴 헤드 후방에 밀착 삽입되도록 부착함으로써 전후방이 막힌 형태의 피스턴 헤드구조가 되도록 하는 단추형태의 마개(4면의 4, 5번째 문단 참조)
구성요소 5	프리오일 배출경로상에 원심분리시 지방은 거르고 프리오일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멍 크기의 필터가 형성되는 구조	▶ 피스턴 헤드 중앙부를 촘촘한 간격의 하니콘 구조로 하거나 피스턴 헤드 본체로부터 분리되는 다공망 구조의 블럭을 형성한 후 망을 씌운 구조등 액체와 공기를 통과시키면서 지방은 거를 수 있는 크기로서 다양하게 실시될 수 있는 거름망(41)(4면의 1번째 문단 참조)
		▶ 바람직한 형태의 거름망의 눈 크기는 공기 및 액체는 자유로이 통과하면서 지방은 걸러지는 크기이며, 대략 5 - 50㎛ 정도(4면의 1 번째 문단 참조)

2)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지방 흡입 이식용 주사기 내에 위치하는 피스턴 본체(피스턴 헤드)로서 샤프트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는 피스턴 본체의 외표면에 결합되어 용기의 실린더 내벽과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패킹에 관한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구성요소 2의 패킹에 대응되는 구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에서 차이가 있다. 다)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에서 피스턴 본체의 전후방으로 연결되는 배출구는 선행발명 1의 피스턴 헤드에 연결되는 모세관 및 수렴관(41c)에 대응된다. 다만 구성요소 3은 그 용도가 지방으로부터 분리된 프리오일을 배출하기 위한 것이고, 선행발명 1의 수렴관은 지방으로부터 분리된 액체 및 공기를 배출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프리오일의 배출 여부 또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에서 차이가 있다. 라) 구성요소 4 구성요소 4는 배출구의 개폐 수단에 관한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지방 이식 단계에서의 개폐 수단인 단추형태의 마개가 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흡입이나 지방채취 후 압착 단계에서의 개폐 수단인 첵크밸브도 기재되어 있어, 양 구성요소는 배출구(수렴관)의 개폐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특히, 선행발명 1의 단추형태의 마개가 구성요소 4의 개폐 수단과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구성요소 5 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피스턴 본체(피스턴 헤드)에 지방은 거르고 액체는 통과시킬 수 있는 필터(거름망)가 형성된 구조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구성요소 5는 프리오일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멍 크기의 필터로 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은 공기 및 액체가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는 5~50㎛를 거름망의 눈 크기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에서 차이가 있다. 3) 이 사건 정정발명이 선행발명 1에 비하여 목적이 특이한 지 여부 이 사건 정정발명은 피고가 2003. 7. 4. 출원한 실용신안인 선행발명 1에 대한 개량발명으로 2004. 6. 23. 출원한 것으로, 선행발명 1의 목적은 ‘지방의 흡입 또는 이식단계에서 공기나 불필요한 액체를 짜내 제거함으로써 지방을 압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지방 흡입 이식 주사기의 피스턴 헤드를 제시하기 위한 것’(갑 제4호증, 제1면)인데 비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목적은 ‘채취된 지방세포의 손실 없이 보다 세밀한 프리오일 제거 능력을 갖도록 하고, 오염·감염의 위험성을 줄이고, 지방생착율을 높이는 것’이다(갑제3호증, 제3면). 그런데 아래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프리오일이 지방이식 전에 제거가 되어야 하나 일부가 함께 이식되어 문제를 일으켜 이러한 적혈구와 ‘프리오일’을 제거하기 위해 종래 이용된 기술로서 선행발명 1이 기재되어 있고, 선행발명 1이 다른 방법들에 비하여 프리오일의 제거효율이 높다는 점과 외부 공압에 의해 프리오일 등의 체액을 필터로 강제 통과시키는 구조라는 점이 개시되어 있으며, 더욱이 이 사건 정정발명이 선행발명 1 구조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음이 제시되어 있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2면부터 3면까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부분 참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보통 프리오일은 지방이식 전에 제거가 되어야 하나, 일부가 함께 이식되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중략) 종래에는 이러한 적혈구와 프리오일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이용되었는데, 첫째는 ... (중략) 넷째는 본 발명자에 의해 고안된 주사기 형태의 용기 내부에 대(shaft)가 없는 피스턴 구조이며, 피스턴은 공기와 수분은 통과시키되 지방은 거를 수 있는 거름망을 형성한 구조의 지방 흡입 이식 주사기의 피스턴 헤드(등록실용 제0327374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외부 공압에 의해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공기나 수분을 함께 제거하고, 이식 전 단계에서 이를 가압하여 지방에 포함된 수분이나 프리오일을 걸러내는 방법이다. 이것은 일반 주사기 형태의 용기와 외부의 공압을 사용함으로써 지방흡입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이며, 원심분리 과정 없이도 지방의 압착이 가능하고, 처리 과정에서 외부 공기와의 접촉에 따른 오염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적혈구 및 프리오일의 제거 효율도 상기한 각 방법에 비해 효과적인 장점을 갖는 것이나 압착 과정에서 지방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프리오일이나 적혈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압착 압력 또는 흡입 압력이 적절하고 정밀하게 제어되지 않으면 지방세포가 함께 배출되어 손실될 우려가 있다. 또한, 외부 공압에 의해 프리오일 등의 체액을 필터로 강제 통과시키는 구조임으로 필터의 구멍 크기가 5 ~ 50㎛ 정도로 매우 작고 그 만큼 폐쇄될 가능성이 커지며, 필터층 또한 매우 세밀하고 정밀하게 형성되어야만 지방 성분의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은 기 제시한 바 있는 지방흡입 이식 주사기의 피스턴 헤드(등록실용제0327374호)구조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고, 내부에 필터를 형성한 피스턴을 통해 흡입된 지방의 프리오일 성분을 원심분리 공정에 의해 쉽게 분리하면서 피스턴 후방으로 자동적으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지방흡입 이식 주사기의 피스턴 구조를 새로이 제시함으로서 채취된 지방세포의 손실 없이 보다 세밀한 프리오일 제거 능력을 갖도록 하고, 오염·감염의 위험성을 줄이고, 지방생착율을 높일 목적으로 안출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선행발명 1의 효과는 선행발명 1의 출원 당시에 파악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 당시에 파악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명세서 기재 문구 내용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 두 발명이 인접한 시기에 동일한 발명자에 의해 출원된 점이나, 위 두 발명과 유사한 기술을 이미 개시하고 있는 다른 선행문헌(갑 제8, 9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선행발명 1에 비하여 목적이나 기술적 사상이 특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해서, 또는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4의 결합에 의해서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정정발명의 아래 명세서 기재를 살펴보면, 구성요소 2의 패킹은 피스턴 본체 및 실린더인 용기의 외벽 사이에 기밀을 유지하는 고무링 또는 실리콘 링과 같은 일반적인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4면의 4번째 문단)
피스턴을 구성하는 패킹은 고무링 또는 실리콘 링과 같은 일반적인 패킹요소로서 본체에 형성된 홈에 링 형태의 패킹이 끼워짐으로써 피스턴과 실린더의 접촉면을 기밀 상태로 유지시키는 작용을 한다.

(2) 선행발명 1도, 아래와 같은 발명의 설명을 참작해 보면, 외부의 석션 유닛이나 공압 유닛을 이용하여 피스턴 헤드(40) 후방에 적절히 제어된 양압 또는 음압을 가함으로써 외부의 힘에 의해 지방의 흡입 또는 이식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으며, 지방흡입을 위한 음압을 가할 때나 지방채취 후 압착하여 수분 및 공기를 제거할 때 수렴관에 설치된 첵크밸브를 열어 공기 및 액체가 배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기(10)와 피스턴 헤드(40)의 기밀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발명 1의 명세서(4면 참조)
이를 위하여 본 고안은 피스턴 헤드의 후방 중앙부에 전방의 거름망과 연결되는 수렴관을 형성하고, 상기 수렴관 상에 첵크밸브를 설치한 구조로 피스턴 헤드를 구성한다.
상기 구조는 후방 마개가 결합되는 용기 후방에는 중심부에 나사공이 형성된 제2 후방마개를 구비하고, 용기 선단부를 폐쇄 시키기 위한 전방 마개를 구비하여 지방채취 후 카뉼라를 제거한 부위에 전방마개를 결합하고, 용기 후방에는 제2 후방마개로 교체 결합한 후 나사공에 나사봉을 결합하여 상기 나사봉이 피스턴 헤드 후방을 압박하도록 함으로써 피스턴 헤드 전방에 채워진 지방을 압착하고, 압착시 모세관을 통하여 모여지는 액체 및 공기는 수렴관의 첵크밸브를 통하여 용기 후방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지방의 압착이 가능해진다.
상기 구조에 의한 첵크밸브는 지방 흡입을 위한 음압을 가할 때나 지방채취 후 압착하여 수분 및 공기를 제거할 때 수렴관을 열어 공기 및 액체가 배출되도록 구성하며, 지방과 액체를 분리하기 위하여 원심분리를 행하지 않더라도 압축된 형태의 지방을 얻을 수 있고, 액체를 짜내기 위하여 별도의 압착공정을 생략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본 고안은 피스턴 헤드의 교체 없이 채취한 지방을 이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한 피스턴 헤드 후방의 수렴관에 밀착 삽입되는 단추형태의 마개가 포함되는 구성을 아울러 제시한다.
상기한 마개는 피스턴 헤드 후방에 부착함으로서 전후방이 막힌 형태의 피스턴 헤드구조가 되며, 피스턴 헤드 후방에 양압을 가함으로서 내부의 지방을 압박하여 공기를 방출하거나 용기 선단부에 주사바늘을 결합하여 그대로 지방이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관(30)은 외부의 셕션유닛이나 공압유닛과 연결된 관으로서 적절히 제어된 양압 또는 음압을 가함으로써 외부의 힘에 의해 지방의 흡입 또는 이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요소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정발명과 같은 지방이식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로부터 용기와 피스턴 헤드의 기밀을 위한 패킹 수단이 구비되어 있음을 자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발명 1의 피스턴 헤드(40)가 직접 용기(10) 내벽과 접촉되어 있어서 용기(10) 내벽과 기밀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스턴 헤드(40)와 용기(10) 내벽의 기밀이 유지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수렴관에 설치된 첵크밸브를 열어 공기 및 액체가 배출되도록 하는 선행발명 1의 구조는 실행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구성요소 2의 패킹은 고무링과 같은 탄성 재질로 이루어져 합성수지와 같은 비탄성 재질로 이루어진 피스턴 본체 외부면의 환형 홈에 결합함으로써, 피스턴 본체로부터 쉽게 분리 교체할 수 있고, 프리오일 배출구와 그 개폐수단을 정확한 수치로 쉽게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패킹과 피스턴 헤드의 재질 및 그 결합구조에서 선행발명 1의 피스턴 헤드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피고 주장과 같은 패킹의 재질과 결합구조가 하나의 실시예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그 재질과 결합구조에 대한 아무런 한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구성의 차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더욱이, 멤브레인 필터링 장치에 관한 선행발명 4에도 주사기 형태의 용기에 주입된 물질을 원심분리하기 위해 멤브레인과 필터 지지부(301)가 구비되는 플런저(301)와 그 플런저(301)가 샘플 용기(303)에 밀봉 방식으로 장착되도록 하는 O링 밀봉부(302)가 개시되어 있어(칼럼 2의 55행부터 62행까지 및 도 1 참조), 선행발명 4의 O링 밀봉부(302)가 원심분리 시 용기 내부벽 표면과 플런저 사이에 기밀을 유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비록 선행발명 4의 경우 그 처리 대상이 희석 단백질 용액이기는 하나 원심분리를 이용하여 생체로부터 획득된 물질로부터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1과 그 기술분야가 공통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4의 O링 밀봉부를 선행발명 1의 피스턴 헤드의 기밀 구조로 쉽게 채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로 인하여 지방으로부터 프리오일을 쉽고 세밀하게 제거하여 지방의 생착율을 향상시키는 동일한 작용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인다. 나) 차이점 2, 3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흡입된 지방으로부터 지방의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 ‘프리오일’을 분리시켜 피스턴 후방으로 배출시키고자 하는 기술사상은 이미 선행발명 1에 실질상 나타나 있고 더욱이 지방이식을 하기 전에 인체로부터 흡인된 지방조직으로부터 원심분리를 통해 프리오일을 분리하는 것은 지방이식술 기술분야에 있어 잘 알려진 기술이었다 할 것이며, 또한 선행발명 1의 거름망이 프리오일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멍 크기의 필터를 개시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차이점 2,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1) 선행발명 1에는 아래와 같이, 지방이식 시 지방의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 주입 전 지방을 제외한 혈액, 수분 등을 원심분리단계를 시행하여 제거한다는 것과 지방흡입 후 주입 전 단계에 지방만 분리하기 위해 원심분리단계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배경기술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오일은 지방조직의 흡입을 통해 얻어지는 물질 중 가장 비중이 작아서 원심분리단계를 거치면 분리된 오일층이 원심축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 위치하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원심분리 시 지방과 함께 오일층의 존재를 자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선행발명 1의 명세서(제2면의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부분 참조)
최근 지방이식이 증가하면서 이식후 부피가 감소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방의 생착율을 높이고자 흡입된 지방을 주입 전에 원심 분리하여 지방을 제외한 혈액 수분 등을 제거한 후 주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방흡입 후 주입 전 단계에 지방만 분리해 내는 원심분리단계를 시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2) 또한 선행발명 1에는 원심분리 시에 피스턴 헤드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분리된 지방을 압착하여 줌으로써 별도의 압착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로부터 원심분리 시 피스턴 헤드를 통해 가해지는 압력을 통해 분리된 지방에서 불순물을 추가로 제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원심분리 시 비중에 따라 혈액, 지방, 오일 순으로 층이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과 피스턴 헤드 사이에 존재하는 오일이 그 제거 대상임을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행발명 1의 명세서(제3면의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부분 참조)
상기한 구조의 피스턴 헤드는 지방이식술을 시행하기 위한 원심분리시에 피스턴 헤드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가스 및 액체와 지방을 분리하고, 동시에 분리된 지방을 압착하여 줌으로써 별도의 압착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3) 선행발명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지방흡입 후 주입 전 단계에서 지방만 분리해 내는 원심분리단계를 일반적으로 시행한다는 점과 이러한 정제과정에서 프리오일(지방세포로부터 분리된 오일)이 제거된다는 점은 이 사건 특허발의 출원 전에 공개된 지방 이식에 관한 논문(갑 제8, 9호증 등)에도 이미 공지되어 있었다. (4)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프리오일이 지방이식 전에 제거가 되어야 하나 일부가 함께 이식되어 문제를 일으켜, 이러한 적혈구와 ‘프리오일’을 제거하기 위해 종래 이용된 기술로서 선행발명 1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선행발명 1이 다른 방법들에 비하여 프리오일의 제거효율이 높다는 점과 외부 공압에 의해 프리오일 등의 체액을 필터로 강제 통과시키는 구조라는 점이 개시되어 있어, 선행발명 1의 거름망이 지방을 거르고 프리오일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임이 더욱 명확하다. (5) 피고는, 선행발명 1의 수렴관은 피스턴 헤드 중앙 전반부에 결합되어 망을 지지하는 다공망 블록과 피스턴 헤드의 후방을 연결하여 공기와 수분을 배출하는 구성이어서 원심분리 시 프리오일이 망과 다공망 블록을 통과하여 피스턴 헤드 후방으로 원활하게 이동하는 통로로 작용하기 어려워 채취된 지방세포의 손실 없이 완벽한 프리오일 분리로 지방의 생착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의 거름망이 원심분리 시 프리오일을 통과시켜 분리할 수 있는 것인 이상, 프리오일의 분리로 지방의 생착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에 있어서도 양 발명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는 또한, 선행발명 1의 거름망은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5의 필터(50)와 다르고, 선행발명 1의 거름망은 원심분리 시 프리오일을 통과시키기 어려워 프리오일을 분리하는 공정이 매우 곤란하게 됨으로써 지방세포의 손실 없이 완벽한 프리오일 분리로 지방의 생착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 1의 거름망으로부터 구성요소 5의 필터를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선행발명 1의 거름망도 지방을 거르고 프리오일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성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선행발명 1은 대략 5-50㎛ 구멍 크기의 거름망을 바람직한 실시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갑 제4호증,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부분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의 “50㎛ 또는 그 이하의 다소 구멍이 작은 망사구조에 의한 필터를 1층 또는 2-3층으로 겹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갑 제3호증, 제4면 7번째 문단)”라는 기재에 비추어 프리오일을 거르기 위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채택한 필터의 구멍크기도 50㎛ 이하의 실시 형태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특정 실시예 범위의 거름망 구멍크기를 전제로 한 효과의 차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검토 소결 차이점 1 내지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4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 필터는 본체의 선단부에 형성된 필터홈에 결합되고, 상기 필터홈은 나사 결합구조를 갖고 프리오일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전 후면을 관통하는 다수의 구멍이 형성된 캡에 의해 닫혀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캡을 풀고 내부의 필터를 교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1은 거름망(필터)의 구체적인 결합구조에 있어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과 차이가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상기한 거름망은 피스턴 헤드 중앙부를 촘촘한 간격의 하니콘 구조로 하거나 피스턴 헤드 본체로부터 분리되는 다공망 구조의 블록을 형성한 후 망을 씌운 구조 등 액체와 공기를 통과시키면서 지방을 거를 수 있는 크기로서 다양하게 실시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3면의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부분 참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거름망을 액체와 공기를 통과시키면서 지방을 거를 수 있는 눈 크기의 범위 내에서 피스턴 헤드 본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구조 등 거름망 결합구조의 변형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동기가 충분히 개시되어 있다. 또한 선행발명 3에 원통형 관형 피스턴 바디의 하단부에 나사산이 형성되고 미세 타공된 나사산이 있는 캡이 교체 가능한 필터를 보유하도록 구성된 필터 수단이 개시되어 있고(칼럼 1의 65행부터 칼럼 2의 12행까지 및 도 1 참조), 선행발명 3의 이러한 필터 수단의 구조는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필터 결합구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거름망 결합구조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로 선행발명 3을 채택하여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은 선행발명 1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름망의 결합구조만 일부 변형하는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에게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3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3, 4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 캡의 전방부에는 용기의 선단부와 맞춤형의 돌기가 형성된 것이 기술적 특징인데, 이는 피스턴이 용기 내에 결합될 때 피스턴 선단이 용기 선단부에 맞춤 되어 틈이 없도록 함으로써 지방흡입 시 압축률이 큰 공기가 용기 내에 잔존하지 않도록 하여 흡입효율을 증대시키는 작용을 하고, 지방의 주입 시에는 용기 내의 지방을 끝까지 밀어내 지방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갑 제3호증, 제5면의 3번째 문단 참조). 그런데 선행발명 1도 지방채취와 동시에 흡입되거나 발생한 공기를 피스턴 헤드 후방으로 배출시키는 것으로(갑 제4호증, 제3면의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부분 참조), 지방 흡입 시 압축률이 큰 공기가 용기 내에 잔존하지 않도록 하려는 기술적 필요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선행발명 1은 피스턴 후방에 양압을 가하여 내부의 지방을 압박하면서 용기 선단부에 주사바늘을 통해 지방을 이식하고 있으므로(갑 제4호증, 제4면의 5번째 문단 참조) 용기 내의 지방을 끝까지 밀어내고자 하는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선행발명 1의 도 1에서 망과 블록으로 구성된 거름망의 형상이 용기의 앞쪽 형상과 일치되는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TAGIMG03 또한, 비록 용기의 앞쪽 내면과 접촉하게 되는 피스턴, 헤드의 구체적인 형상에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돌기라는 점에서는 선행발명 1과 그 형상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선행발명 4에 튜브와 플런저 바디의 사이에 남는 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튜브와 맞춰질 수 있는 동일한 형태로 돌기 구조가 형성된 플런저 바디가 개시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 용기와 접촉하는 피스턴 헤드의 형상을 변형함으로써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4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 필터를 50~100㎛의 구멍크기를 갖는 망사형 필터인 것으로 한정한 것이 기술적 특징이다. 우선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필터는 원심분리에 의한 비중의 차이에 의해 프리오일이 스며 나가는 형태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50㎛ 또는 그 이하의 다소 구멍이 작은 망사구조 필터를 2-3층으로 겹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50㎛ 이하의 구멍크기를 가지더라도 지방세포는 걸러주고 프리오일은 통과시키는 필터링 기능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제4면의 7번째 문단 참조)
필터는 원심분리시 자동적으로 프리오일을 통과시키되 지방세포는 적절하게 걸러줌으로서 순수 지방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요소로서 원심력에 의해 적혈구와 지방 및 프리오일이 용기내에서 층을 이루며 분리되는 과정에서 프리오일만 피스턴 후방 구역으로 통과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서 지방성분으로 부터 프리오일을 자동으로 분리시키는 작용을 한다. 상기 필터의 구멍의 크기는 대략 50 ~ 100㎛ 가 적절하고, 원심분리에 의한 비중의 차이에 의해 프리오일이 스며 나가는 형태로 빠져나가는 방식임으로 100㎛ 정도의 다소 구멍이 큰 필터를 두껍게 또는 복층으로 사용할 수 있고, 50 ㎛ 또는 그 이하의 다소 구멍이 작은 망사구조에 의한 필터를 1층 또는 2-3층으로 겹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선행발명 1에도 공기 및 액체는 자유로이 통과하면서 지방은 걸러지는 바람직한 거름망의 눈 크기 5~50㎛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4호증, 제3면의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부분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에 기재된 수치범위의 상한 및 하한의 임계를 의미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선행발명 1의 거름망과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 사이에 필터링 기능의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설령 선행발명 1의 대략 5~50㎛ 정도의 눈 크기를 갖는 거름망으로 원심분리 시 지방은 거르고 프리오일을 배출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눈 크기가 5~50㎛ 정도로 매우 작아 폐쇄될 가능성이 커지며 지방 성분의 유출을 막기 어려워 지방세포의 손실 없이 완벽한 프리오일 분리가 곤란해 지방 생착률을 향상시킬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에도 피스턴 헤드를 지방이식술을 시행하기 위한 원심분리 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별도의 압착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 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3면의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부분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50㎛ 또는 그 이하의 다소 구멍이 작은 망사구조에 의한 필터를 1층 또는 2-3층으로 겹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기재 내용과도 모순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특징은 선행발명 1에 개시된 거름망의 눈 크기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한 반복실험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거나, 또는 선행발명 1, 4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마.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 프리오일 배출구가 본체 선단과 본체 후단을 관통하도록 형성된 다수의 구멍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구멍은 본체 후단에서 덮는 패킹과 패킹을 고정하는 잠금나사로 이루어지는 개폐수단에 의해 개폐되도록 구성된 것이 기술적 특징인데, 선행발명 1에도 프리오일 배출 기능을 하는 수렴관과 그 수렴관을 막는 단추 형태의 마개가 개시되어 있다(도 3 참조). 아래 도면에서 알 수 있듯이, 양 발명이 모두 프리오일 배출구와 그 개폐수단을 동일하게 구비하고 있는 이상, 그 배출구를 여러 개 구비하거나 여러 개의 배출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폐수단의 구조를 개폐수단의 결합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나사 결합을 채택하는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다. TAGIMG04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 4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바.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 피스턴에 피스턴의 총 중량을 증가시키는 무게추가 포함된 것이 기술적 특징인데, 이는 선행발명 4의 플런저(301)에 구비된 평균 밀도를 증가시켜 필터링-활성화 압력 차이를 증가시키기 위한 철강 코어(305)와 동일하다(칼럼 2의 55행부터 62행까지 및 도 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4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사.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 무게추는 금속제의 링 형태로 이루어져 본체의 후단에 형성된 환형의 홈에 결합되는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기술적 특징인데, 선행발명 4의 철강 코어도 플런저 바디의 내부의 중앙홈에 끼워진 형태로 결합된 구조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원심분리시 피스톤 본체(플런저 바디)로부터 얻고자 하는 압착 압력에 따라 적절한 무게가 될 수 있도록 무게추의 형태와 크기를 달리하여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고, 원심분리시 피스톤 본체(플런저 바디) 전체의 무게 균형이 맞아야 할 것이므로 필요에 따라 링 형태의 무게추를 가장 먼저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발명 2의 피스턴(40)에도 환형 리세스(54)에 장착된 관형 금속 인서트(52)가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고(칼럼 3의 59행부터 67행까지 참조), 이는 원심분리 시 그 분리대상인 혈액보다 실질적으로 큰 비중을 갖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무게추와 그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선행발명 4의 철강 코어의 구조로 쉽게 채택하여 결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4의 결합으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 2, 4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아.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모두 부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정정발명은 그 등록이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이혜진 김영기 주1) 이 사건 심결에서의 비교대상발명을 ‘선행발명’이라 하고, 선행발명에는 고안도 있으나, 편의상 모두 ‘발명’으로 표기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허5061 (328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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