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상금등지급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광주지법 2007. 6. 21. 선고 2006구합4639 판결
[보상금등지급청구] 항소[각공2007.8.10.(48),1620] 보상금등지급청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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