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고법 1987. 10. 13. 선고 86구1565 제6특별부판결 : 상고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7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