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21. 7. 9. 선고 2020허5337 판결

[등록무효(특)] 【전 문】【원 고】 주식회사 A (특허법인 남촌 담당변호사 박동민)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흥규) 【변론종결】 2021.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6. 30. 2019당237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1292156호 발명의 청구범위 제3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4호증) 1) 발명의 명칭: 리프트형 드럼 적층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10. 25./ 2013. 7. 26./ 특허 제1292156호 3) 청구범위(2020. 12. 23. 2020정105 정정심결에 의해 정정된 청구범위, 밑줄 친 부분은 정정심결에 의해 추가된 부분이다) 【청구항 1】 드럼(1) 이송유닛(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이송유닛(10) 하부에 배치되어 상기 이송유닛(10)을 상승 및 하강시키는 승강유닛(20)(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상기 이송유닛(10) 상부 측에 이격 배치되고, 둘 이상의 드럼(1)이 상하 적층되게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수용유닛(3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수용유닛(30)에 설치되고, 상기 수용유닛(30)에 적층된 최하단의 드럼(1)에 대한 고정 및 해제를 담당하는 홀딩유닛(40)(이하 ‘구성요소 4-1’이라 한다); 상기 수용 유닛(30)을 받치는 서포트유닛(50)(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및 상기 이송유닛(10), 상기 승강유닛(20) 및 상기 홀딩유닛(40)에 대한 작동 및 정지를 담당하는 컨트롤유닛(60)(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정지된 상기 이송유닛(10)이 상기 승강유닛(20)에 의해서 상승되고(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상승되는 상기 이송유닛(10)에 놓인 드럼(1)이 상기 수용유닛(30)에 적층된 최하단의 드럼(1)을 밀며, 이때 상기 홀딩유닛(40)에 의해서 최하단의 드럼(1)의 고정이 해제되고, 계속 상승되는 상기 이송유닛(10)에 놓인 드럼(1)이 최하단에 위치된 후 상기 홀딩유닛(40)에 의해서 고정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4-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리프트형 드럼 적층장치. 【청구항 2, 4】 (기재 생략)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홀딩유닛(40)은, 홀딩구동부(41), 그리고 상기 홀딩구동부(41)에 의해서 회전되어 드럼(1)의 상부 돌출단(1a)을 받치는 홀딩부(42)로 이루어지되, 상기 홀딩부(42)는 상기 서포트유닛(50)의 서포트수평프레임(52)에 상기 이송유닛(10)의 이송진행방향을 따라 설치되는 홀딩회전축(421); 상기 홀딩회전축(421)에 축 고정 결합되고 상기 수용유닛(30)에 적층된 최하단의 드럼(1)의 상부 돌출단(1a) 측에 위치하게 되는 홀딩암(422); 그리고 상기 홀딩회전축(421)에 축 고정 결합되고 단부(단부)가 상기 홀딩구동부(41)에 회전 가능케 결합되는 중계링크(423)로 이루어진 것(이하 ‘구성요소 4-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리프트형 드럼 적층장치(이하 청구항 3에 기재된 특허발명을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5) 주요 내용(갑 제4호증)


■ 기술 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1] 본 발명은 드럼을 상하로 적층시켜 보관할 수 있는 드럼 적층장치에 관한 것이다.
[0002~0006] 종래기술로 등록특허공보 제10-973460호가 있는데, 드럼이 이송되는 컨베이어 모듈과, 이송된 드럼을 적재하는 운반용기와, 드럼을 집고 이송하기 위한 크레인 등의 구성이 각각 설치면적을 차지하게 되고, 크레인에 의해 하나의 드럼이 이송되는 구조이어서 적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0007~0008] 본 발명은, 이송유닛에 의해 이송되는 드럼이 이송유닛 상부 측에 위치한 수용 유닛에 상하 적층되게 수용되게 구현함에 따라 설치면적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수량의 드럼을 수용할 수 있고, 이송되는 하나 또는 다수의 드럼이 한꺼번에 개별적으로 수용되게 구현함에 따라 드럼을 적층 보관하기 위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리프트형 드럼 적층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주요 기술 내용
[0024~0025] 본 발명에 따른 리프트형 드럼 적층장치는, 크게 이송유닛(10), 승강유닛(20), 수용유닛(30), 홀딩유닛(40), 서포트유닛(50) 및 컨트롤유닛(60)으로 이루어진다.
[0027~0029] 이송유닛(10)은 적재된 드럼(1)을 이송하기 위한 것이다.
[0049~0051] 승강유닛(20)은 이송유닛(10) 하부에 배치되고, 상기 이송유닛(10)에 대한 상승 및 하강 동작을 위한 것이다.
[0065~0066] 수용유닛(30)은 상기 이송유닛(10) 상부 측에 이격 배치되고, 둘 이상의 드럼(1)에 대한 상하 적층식 수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0117~0119] 서포트유닛(50)은 수용유닛(30)을 받쳐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0124~0126] 컨트롤유닛(60)은 이송유닛(10), 승강유닛(20) 및 홀딩유닛(40)에 대한 작동 및 정지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다.
[0086~0106] 홀딩유닛(40)은 수용유닛(30)에 설치되고, 수용유닛(30)에 적층된 최하단의 드럼(1)에 대한 고정 및 해제를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홀딩구동부(41) 그리고 홀딩구동부(41)에 의해 회전되어 드럼(1)의 상부 돌출단(1a)을 받치는 홀딩부(42)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홀딩부(42)는 서포트유닛(50)의 서포트수평프레임(52)에 이송유닛(10)의 길이방향을 따라 설치되는 홀딩회전축(421), 홀딩회전축(421)에 축 고정 결합되고 수용유닛(30)에 적층된 최하단의 드럼(1)의 상부 돌출단(1a) 측에 위치하게 되는 홀딩암(422), 그리고 홀딩회전축(421)에 축 고정 결합되고 단부가 피스톤(411)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중계링크(423)로 이루어진다.
홀딩부에 대한 동작 상태를 살펴보면, 실린더(412)에 의한 피스톤(411) 전진 시 중계링크(423)가 하강하면서 홀딩회전축(421)이 회전하게 되고, 동시에 홀딩암(422)이 회전하게 되어 최하단 드럼(1)의 상부 돌출단(1a)에 대한 받침 동작이 해제된다. 반대로 실린더(412)에 의한 피스톤(412) 후진 시 중계링크(423)가 상승하면서 홀딩회전축(421)이 역회전하게 되고, 동시에 홀딩암(422)이 역회전하게 되어 최하단 드럼(1)의 상부 돌출단(1a)을 받치게 된다.
[0133~0150] 본 발명에 따른 리프트형 드럼 적층장치에 대한 작동 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송되는 드럼(1)이 수용유닛(30)의 하부 측에 위치하게 되면, 컨트롤유닛(60)의 제어에 의해 이송유닛(10)의 이송구동부가 작동 정지되고(도면 5a 참조), ② 컨트롤유닛(60)의 제어에 의해 승강유닛(20)에서 승강구동부(25)가 작동됨으로써 드럼이 승강유닛에 의해 상승하게 되며(도면 6a 참조), ③ 이송유닛(10)에 놓여져 상승하는 드럼(1)이 수용유닛(30)에 기적재되어 있던 최하단의 드럼(1)을 밀게 되고(도면 7a 참조), ④ 이 때 최하단 드럼(1)의 상부 돌출단(1a)을 받치고 있던 홀딩암(42)이 회전하게 되어 받침이 해제되면서 드럼이 계속 상승하여 홀딩유닛의 위치에 최하단 드럼이 위치할 때 멈추며(도면 9a 참조), 이후 홀딩유닛이 역회전 하여 새로운 최하단의 드럼을 받치고 이송유닛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도면 5a TAGIMG00 도면 6a TAGIMG01 도면 7a TAGIMG02 도면 9a TAGIMG03 나. 선행발명(갑 제5호증) 2005. 12. 26.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0538828호에 기재된 ‘거푸집 패널의 자동적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기술 내용 도 3. 장치의 평면도 TAGIMG04 도 4. 장치의 측면도 TAGIMG05


본 발명의 자동 적재 장치는 거푸집 패널(100)을 초기위치(“A”)에 정확히 위치시키는 위치 설정수단과, 거푸집 패널(100)을 초기위치로부터 적재위치(“B”)로 이송시키기 위한 이송수단(제1 컨베이어 장치, 10)을 구비한다. [명세서 제4면 제12~16행]
적재위치의 제1 컨베이어 사이에는 거푸집 패널(100)을 지지하고 유압실린더와 같은 구동 기구를 통해 거푸집 패널을 상하로 승강하는 승강플레이트(30)가 설치되어 있다. [명세서 제4면 제34~36행]
장치의 프레임(200) 내부에 거푸집 패널이 적재되어 쌓이게 되는데, 프레임(200)에는 거푸집 패널의 양측 단부에 인접 설치되는 측면 가이드부재(90), 전방 단부에 인접 설치되는 전방 가이드부재(95), 후방 단부에 인접 설치되는 후방 가이드부재(99)가 구비된다. [명세서 제5면 제30~43행]
제1 컨베이어 장치의 이송경로로부터 소정의 높이만큼 이격된 위치에는 거푸집 패널(100)의 양측 단부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부재(50)가 양측에 마련되어 있다. 지지부재(50)는 거푸집 패널(100)의 양측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측으로 회동한 위치와 거푸집 패널의 양측 단부로부터 일정거리 외측으로 회동한 비간섭 위치 사이에서 이동된다.

도 8. 회동수단(40)에 대한 구성도 TAGIMG06 도 10. 회동수단의 측면도 TAGIMG07


지지부재(50)를 피봇 회동시키는 회동수단(40)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지지부재(50)는 제1 샤프트(42) 상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고, 제1 샤프트(42)의 양단부는 수직방향으로 연장된 2개의 회동암(41)에 고정 결합된다. 회동암(41)은 제2 샤프트(45) 상에 고정 결합되고 제2 샤프트(45)는 저널(201) 상에서 회전 가능하게 지지된다. 제2 샤프트(45)는 동력전달암(43)의 일단부가 고정 결합된다. 회전 가능한 크랭크휠(49)이 마련되고, 크랭크휠은 유압실린더와 같은 구동수단에 연결됨으로써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소정거리만큼 회전될 수 있다. 우측에 위치한 크랭크암(44)의 일단부는 우측 동력전달암에 결합되고 그 타단부는 크랭크휠에 결합된다. 이러한 구동전달기구에 의해, 크랭크휠(49)의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의 회전이동이 대응하여 두 개의 회동암(41)이 동시에 피봇 이동된다. [명세서 제5면 제1~16행]
지지부재(44)는 샤프트(42) 상에서 회전가능하게 결합된 원통 형상의 롤러(51)와 롤러의 측면에 동심으로 배치되고 샤프트(42) 상에서 회전가능하게 결합되는 캠부재(52)로 구성된다. 캠부재(52)는 반시계방향으로는 회전가능하고 시계방향으로는 회전할 수 없도록 구성된다. 캠부재(52)는 그 중앙부에 형성된 원통부(52a)와 양측부에 각각 형성된 캠부(52b) 및 회전제한부(52c)로 이루어진다. 캠부재(52)의 상부에는 회전제한부재인 스토퍼(54)가 배치되어 캠부재(52)의 회전제한부(52c)와 맞물린다. 이에 의하여 캠부재(52)는 제1방향으로 회전가능하나 제2방향으로는 회전되지 않는다. [명세서 제5면 제17~26행]
본 장치의 작동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제어유닛을 구비한다. [명세서 제6면 제16행]

도 11a TAGIMG08 도 11b TAGIMG09 도 11c TAGIMG10 도 11d TAGIMG11


지지부재(50)의 롤러(51) 상에 적어도 1개 이상의 거푸집 패널이 지지된 상태에서 또 하나의 거푸집 패널을 적재시키는 작동은 다음과 같다. 도 11a와 같이, 예를 들어 3개의 거푸집 패널(100a, b, c)이 지지부재의 롤러(51) 상에 적재된 상태에서 또 하나의 거푸집 패널(100d)이 승강플레이트(30)에 지지되어 상승한다. 이후 도 11b와 같이 롤러(51)가 샤프트(42) 상에서 시계방향으로 각도 a만큼 회전하여 적재된 거푸집 패널은 도 11b와 같은 상태로 지지된다. 지지부재의 외측 방향의 회동이 계속되면 결국 도 11c와 같이 거푸집 패널의 측면 단부가 롤러(51)로부터 이탈되어 캠부재(52)의 캠부(52a)에 지지된다. 이 상태에서 지지부재(52)의 회동이 정지된다. 각도 b만큼 회전한 이 상태는 지지부재의 비간섭 위치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게 회동된 상태이다. 이후 승강플레이트가 계속 상승하여 거푸집 패널(100d)의 측면 단부가 캠부재(51)의 캠부(52a)를 밀고 올라간다. 캠부재(52)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므로 도 11d와 같이 캠부(52a)는 거푸집 패널의 상승경로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어 4개의 거푸집 패널(100a, b, c, d)이 승강플레이트(30) 상에 차례로 적재된 상태로 된다.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함으로써 원하는 개수만큼의 거푸집 패널을 가지런히 적층할 수 있다. [명세서 제6면 제40행 ~ 제7면 제16행]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7. 2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무효심판청구를 2019당2374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20. 6. 30. ‘이 사건 제1, 2, 4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한편,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제1, 2, 4항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원고의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원고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20. 7. 31.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20. 11. 1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위 ‘가. 3)항’과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0정105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원고의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정정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1) 선행발명에는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이송유닛(10), 수용유닛(30), 서포트유닛(50), 컨트롤유닛(60)에 대응되는 기술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2)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승강유닛(20)과 선행발명의 승강플레이트(30)는 적재 대상물을 승강시키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승강유닛(20)이 적재 대상물과 이송유닛(10)을 함께 승강하는 데 비하여, 선행발명의 승강플레이트(30)는 적재 대상물만을 승강시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홀딩유닛(40)’의 기술 특징인 홀딩구동부와 홀딩부로 이루어진 점, 홀딩부가 홀딩회전축, 홀딩암, 중계링크를 포함하여 구성된 점은, 선행발명이 유압실린더와 같은 구동기구에 의해 회동하는 회동수단(40)로 이루어진 점, 회동수단(40)은 제2 샤프트(45), 회동암(41), 동력전달암(43)을 포함하여 구성된 점과 동일하다. 또한 드럼의 상부 돌출단을 지지하는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과 거푸집 패널의 하부를 지지하는 선행발명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단순히 적재 대상물의 어느 부분이 지지되는가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여부 1)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대비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	선행발명
1	드럼(1) 이송유닛	거푸집 패널을 초기위치(A)에서 적재위치(B)로 이송하는 제1 컨베이어 장치(10)[명세서 제4면 제17~19행, 도면 3 참조]
2-1	이송유닛(10) 하부에 배치되어 상기 이송유닛(10)을 상승 및 하강시키는 승강유닛(20)	제1 컨베이어 장치(10)의 하부에 배치되어 거푸집 패널을 상승 및 하강시키는 승강플레이트(30) [명세서 제4면 제33~35행, 도면 7, 9 참조]
2-2	정지된 이송유닛(10)이 승강유닛(20)에 의해 상승됨	승강플레이트(30)는 적재 대상물인 거푸집 패널만을 상승 및 하강시킴 [명세서 제4면 제33~35행, 도면 7,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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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용유닛(30)에 설치되고, 수용유닛(30)에 적층된 최하단의 드럼(1)에 대한 고정 및 해제를 담당하는 홀딩유닛(40)	프레임(200) 내에 적층된 최하단의 거푸집 패널에 대한 고정 및 해제를 담당하는 지지부재(50). 지지부재(50)는 이송유닛(10)의 하부에 설치되어 있음. [명세서 제5면 제1~4행, 도면 9 참조]
4-2	상승되는 이송유닛(10)에 놓인 드럼(1)이 상기 수용유닛(30)에 적층된 최하단의 드럼(1)을 밀며, 이 때 상기 홀딩유닛(40)에 의해서 최하단의 드럼(1)의 고정이 해제되고, 계속 상승되는 이송유닛(1)에 놓인 드럼(1)이 최하단에 위치된 후 홀딩유닛(40)에 의해서 고정됨	새로 적층되어야 할 거푸집 패널이 상승하면, 지지부재(50)가 회동하여 캠부재(52)가 최하단의 거푸집 패널을 지지함. 아래로부터 거푸집 패널이 캠부재(52)와 접하고, 계속 상승하면서 캠부재(52)를 회동시킴. 이후 캠부재(52)가 적층된 최하단의 거푸집 패널로부터 이탈하는 순간 새로 진입한 거푸집 패널과 기적층된 최하단의 거푸집 패널이 닿게 됨. [명세서 7면 제3~13행, 도면 11a~11d 참조]
4-3	홀딩구동부(41), 그리고 홀딩구동부(41)에 의해서 회전되어 드럼(1)의 상부 돌출단(1a)을 받치는 홀딩부(42)로 이루어지되, 홀딩부(42)는, 서포트유닛(50)의 서포트수평 프레임(52)에 이송유닛(10)의 이송진행방향을 따라 설치되는 홀딩회전축(421), 홀딩회전축(421)에 축 고정 결합되고 수용유닛(30)에 적층된 최하단의 드럼(1)의 상부 돌출단(1a) 측에 위치하게 되는 홀딩암(422), 그리고 홀딩회전축(421)에 축 고정 결합되고 단부가 홀딩구동부(41)에 회전 가능케 결합되는 중계링크(423)로 이루어짐	지지부재(50)는 유압 실린더와 같은 구동수단으로 움직이는 크랭크암(44)에 의해 회동하면서 거푸집 패널의 하면을 받침. 지지부재(50)는 이송수단의 하부에 설치되는 제2 샤프트(45), 제2 샤프트(45)에 축 고정 결합되고 거푸집 패널의 하부 측면에 위치하는 회동암(41), 제2 샤프트(45)에 축 고정 결합되고 단부가 크랭크암(44)에 회동 가능하게 결합되는 동력전달암(43)을 포함함. [명세서 제5면 제5~16행, 도면 8,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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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홀딩유닛(40)에 대한 작동 및 정지를 담당하는 컨트롤유닛(60)	장치의 작동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제어유닛 [명세서 제6면 제17행의 기재, 도면 1의 도면부호 201 참조]

2)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3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은 적재 대상물을 이송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은 적층되는 적재 대상물을 내부에 수용하며 적재부의 전체적인 외관을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능이나 형태가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2-1, 2-2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1, 2-2는 적재 위치에서 드럼을 승강시키는 기능을 하는 ‘승강유닛(20)’에 관한 것으로서, 적재 위치에서 적재 대상물을 승강하는 기능을 하는 점에서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과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승강유닛(20)’은 이송유닛(10)을 적재 대상물과 함께 승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해,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은 적재 대상물인 거푸집 패널만을 승강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가 있다. 다) 구성요소 4-1, 4-2, 4-3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4-1 내지 4-3은 ‘홀딩유닛(40)’의 구조,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인데,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과 비교하면, 적층된 적재 대상물 중 최하단의 것에 대한 고정 및 해제를 하는 점, 홀딩회전축(421)[제2 샤프트(45)]주1) , 홀딩회전축(421)[제2 샤프트(45)]에 축 고정 결합되는 홀딩암(422)[제2 샤프트(45)에 축고정 결합되는 회동암(41)], 홀딩회전축(421)에 축 고정 결합되고 단부가 홀딩구동부(41)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중계링크(423)[제2 샤프트(45)에 축 고정 결합되고 단부가 크랭크암(44)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동력전달암(43)]으로 구성된 점에서는 그 기능이나 구조가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4-1 내지 4-3은, 홀딩구동부를 포함한 홀딩유닛 전체를 수용유닛에 설치하고, 드럼의 상부 돌출단을 지지함으로써 드럼을 추가로 적재할 때 적층된 드럼의 하면과 상승하는 드럼의 상면이 곧바로 닿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은 지지부재(50)를 회동시키는 구동원인 크랭크휠(49)이나 크랭크암(44)이 이송플레이트(30) 하부에 설치되어 있고, 지지부재(50)가 거푸집 패널의 하면을 지지함으로써 거푸집 패널을 추가로 적재할 때 상승하는 거푸집 패널의 상면이 먼저 지지부재(50)의 캠부재(52)에 닿은 후 캠부재(52)를 밀어내면서 상승한 후 적층된 최하단의 거푸집 패널 하면과 닿게 되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2’라 한다)가 있다. 라) 구성요소 5, 6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은 수용유닛(30)[프레임(200)]을 받치는 하부 구조물이라는 점에서 그 기능이나 형태가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은 장치의 작동을 제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능이 동일하다. 3)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1) 선행발명에는 “위치설정수단(60)은 제1 컨베이어 장치(10)의 양 체인열 사이에 배치된 플레이트(63)와, 거푸집 패널(100)을 체인열(10)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초기위치(”A“)를 향해 이동시키는 제3 컨베이어 장치(로울러열(61) 및 로울러 구동장치(62))를 포함한다. 플레이트(63)와 이 플레이트(63) 상에 배치된 로울러열(61)은 소정의 구동기구, 예를 들어 유압실린더(64) 및 승강가이드(65)에 의해 승강 이동된다.”는 기재(명세서 제4면 제23~28행 참조)가 있는데, 여기서 로울러열(62)은 거푸집 패널을 이송하는 이송유닛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발명에도 이송유닛과 적재 대상물을 함께 승강시키는 기술 특징은 나타나 있다. 선행발명의 도면 6. 제3 컨베이어 장치 TAGIMG14 (2) 선행발명은 초기 위치(“A” 위치)에서 적재 위치(“B” 위치)로 거푸집 패널을 이송하는 이송유닛으로 제1 컨베이어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제1 컨베이어 장치나 로울러 열을 이용한 제3 컨베이어 장치나 모두 거푸집 패널을 이송시키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인 이상, 선행발명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에서 초기 위치에서 적재 위치로 거푸집 패널을 이송시키는 수단으로서 제1 컨베이어 장치의 형태로 되어 있는 컨베이어 벨트나 제3 컨베이어 장치의 형태로 되어 있는 로울러 열 중 하나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그 중 제3 컨베이어 장치의 형태를 선택하게 되면 선행발명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처럼 적재 위치에서 이송유닛과 적재 대상물을 함께 승강시키는 형태에 이를 수 있다. 나) 차이점 2 차이점 1과 달리,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2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없다. (1) 판단 기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후2864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등 참조). 또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1756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2) 차이점 2와 관련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의 작동 방식의 차이 (가) 선행발명은 지지부[캠부재(52)]가 적재 대상물인 거푸집 패널의 “하부를 지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패널의 하부를 지지하는 구조에서 새로운 패널을 아래로부터 추가로 적재하려고 하면, 기 적재된 패널을 지지하는 지지부가 오므려진 상태에서는 새로운 거푸집 패널의 진입이 막히게 되고, 만일 새로운 거푸집 패널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지부를 벌리게 되면 기 적재된 패널이 낙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선행발명은 기 적재된 패널이 낙하되지 않도록 각도 b만큼만 회동암(41)을 회동시켜 캠부재(52)가 여전히 기 적재된 패널을 지지한 상태에서, 새로 적재될 패널(100d)이 캠부재(52)를 회동시켜 서서히 기 적재된 패널의 지지 상태를 해제함과 동시에 새로운 패널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추가로 구비한다. 캠부재(52)와 관련된 지지구조는 지지부재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부분이 하면밖에 없는 직육면체 형상의 거푸집 패널을 지지하는 선행발명에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TAGIMG15 (나)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드럼의 “상부 돌출부를 지지”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기 적층된 드럼과 새로 적층되어야 할 드럼 사이에 아무런 구성요소가 개재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하부에서 상승하면서 새로 적층되어야 한 드럼의 상면과 기 적층된 드럼 중 최하단에 위치한 드럼의 하면이 바로 닿을 수 있게 하여, 새로 상승하는 드럼이 기 적층된 드럼을 지지할 수 있게 되고, 드럼을 지지하는 홀딩유닛(40)을 벌리거나 오므리는 동작만으로 드럼의 지지 및 해제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의 캠부재(52)와 같은 추가적인 구성을 두지 않고서도 드럼을 지지하는 홀딩유닛(40)을 회동시키는 동작만으로 드럼의 지지 및 해제가 가능하게 작동하게 되는바, 적재 과정에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은 작동 방식이 크게 다르다. (3)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특유한 작용효과의 여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의 캠부재(52)와 같은 추가적인 구성을 두지 않고서도 드럼을 지지하는 홀딩유닛(40)을 회동시키는 동작만으로 드럼의 지지 및 해제가 가능하게 작동하게 되는데, 이는 상부에 돌출부가 형성되는 드럼이라는 적재 대상물의 구조적 특징, 상부 돌출부를 지지함으로써 드럼의 하부에는 아무런 구성요소가 개재되지 않도록 한 드럼 지지구조의 특징, 상승하는 새로운 드럼이 아무런 제약 없이 기 적층된 드럼의 하면과 닿아 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한 적층 구조의 특징이 모두 유기적으로 결합됨에 따라, 드럼을 지지하는 홀딩유닛(40)을 벌리거나 오므리는 동작만으로 새로운 드럼의 진입 및 적층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유한 효과를 가지게 된 것이며, 이는 홀딩암(41)을 벌리거나 오므리는 것 외에도 캠(52)이 새로 적재될 패널(100d)의 접촉에 의해 회동되어야만 새로운 거푸집 패널의 진입 및 적층이 가능한 선행발명과는 차별화된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지지부재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부분이 하면밖에 없는 직육면체 형상의 거푸집 패널을 지지하는 선행발명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가, 상부에 돌출부가 형성되는 드럼의 구조적 특징을 이용하여, 그 상부 돌출부를 지지함으로써 발휘되는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특유한 작용효과를 곧바로 유추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 여부 선행발명의 지지부재(50)는 거푸집 패널의 하부면에 해당하는 A 지점에 위치한다. 만일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처럼 ‘드럼의 상부 돌출면을 지지하는 형태’로 선행발명을 변형하려면, 선행발명의 지지부재(50)는 드럼의 상부에 해당하는 B 지점까지 높아져야 할 것이다. 즉, 선행발명의 지지부재(50)를 드럼 높이만큼 더 높이 위치시켜야 하고, 제2 샤프트(45)와 지지부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회동암(41)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회동암을 지지하는 제2 샤프트(45)와 하중이 집중되는 지지부재 사이의 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회동암에 걸리는 굽힘모멘트가 커지게 되어 회동암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TAGIMG16 반면,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홀딩 유닛을 수용유닛에 설치하는 구조적 특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홀딩유닛의 길이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홀딩유닛의 내구성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서도 드럼의 상부 돌출부를 지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선행발명은, 거푸집 패널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크랭크암(44)의 끝단에 동력전달암(43), 제2 샤프트(45), 회동암(41)이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선행발명의 회동부재(40)를 상부 측의 프레임(200)에 설치하게 되면 거푸집 패널이 크랭크암(44)에 부딪혀 통과할 수 없게 되므로, 선행발명의 회동부재(40)는 이송플레이트(30)의 하면에만 설치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처럼 수용유닛[프레임(200)] 측에 설치할 수는 없다. 만일 선행발명의 회동부재(40)를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처럼 프레임(200) 쪽에 설치하려면, 유압실린더(42), 크랭크휠(42), 크랭크암(44)으로 구성된 회동부재의 구동부를 모두 제거하고, 동력전달암(43)을 회동시키는 새로운 구조의 구동부를 마련해야 하는 전면적인 구성의 변경이 필요한데, ‘적재 대상물의 하면을 지지하는 지지부재의 회동구조를 승강 플레이트의 아래에 설치한 구조’만을 개시하고 있는 선행발명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선행발명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이 전면적으로 구성을 변경하여 적재 대상물의 상부 돌출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상부의 프레임 측에 지지부재 및 그 회동부재를 두는 식으로 구조를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4) 검토 결과 종합 이와 같이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이혜진 김영기 주1) 괄호 [_] 안에 병기한 것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을 대비함에 있어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허5337 (328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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