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동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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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토지인도청구사건 2 강간치상피고사건 2 사해행위취소 2 살인 1 가옥명도및등기말소청구사건 1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23 형사소송법 22 민사소송법 19 형법 13 민법 5 행정소송법 4 농지개혁법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국가보안법 2 벌금등임시조치법 2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6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지법 2021. 10. 7. 선고 2020구합104810 판결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1하,713]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대전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구합1090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미간행]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3. 대전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3348 판결
  [사기ㆍ배임][미간행]
   사기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대전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노19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5. 인천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3428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 자 2019카합10372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미간행]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상법

7. 대구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나303729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년

8. 대구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30291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9. 대구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30243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2017년

10. 울산지방법원 2017. 1. 23. 자 2014하합501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대구지법 2017. 1. 13. 선고 2016노1006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17상,165]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2. 광주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노1407 판결
  [학교보건법위반][미간행]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형사소송법

1997년

13. 서울지법 1997. 8. 12. 선고 97노50 판결：상고기각
  [저작권법위반 ][상호신용금고, 705]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1971년

14. 광주고법 1971. 6. 25. 자 71라3 제1민사부결정 : 이송
  [자동차감수보존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고집1971민,370]
   자동차감수보존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15. 광주고법 1971. 3. 18. 선고 70노35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광주고법 1971. 3. 18. 선고 70노38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4]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광주고법 1971. 3. 16. 선고 71나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1민,89]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8. 광주고법 1971. 3. 11. 선고 70노36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70년

19. 광주고법 1970. 10. 27. 선고 70나15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강제집행정지청구사건][고집1970민(2),210]
   강제집행정지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0. 광주고법 1970. 10. 20. 선고 69나11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9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1. 광주고법 1970. 8. 18. 선고 70나6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81]
   손해배상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22. 광주고법 1970. 3. 31. 선고 69나26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0민(1),111]
   토지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23. 광주고법 1969. 9. 4. 선고 69노2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9형,13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광주고등법원 1969. 8. 19. 선고 68구19 판결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광주고등법원 1969. 7. 15. 선고 68구33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해상운송사업법 해상운송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8년

26. 광주고법 1968. 9. 17. 선고 67나227 제2민사부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4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7. 광주고법 1968. 6. 13. 선고 68노94 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8형,40]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광주고법 1968. 6. 4. 선고 68구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18]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29. 광주고법 1968. 6. 4. 선고 67나31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목재인도청구사건][고집1968민,251]
   목재인도청구사건
   외자관리법

30. 광주고법 1968. 1. 24. 선고 67나17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5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31. 광주고법 1967. 11. 29. 선고 67나144,1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7민,611]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상법

32. 광주고법 1967. 11. 22. 선고 67나1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및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602]
   가옥명도및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3. 광주고법 1967. 10. 18. 선고 67나140,14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67민,538]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4. 광주고법 1967. 10. 11. 선고 67나15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7민,53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35. 광주고법 1967. 9. 13. 선고 67카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입어금지가처분청구사건][고집1967민,492]
   입어금지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6. 광주고법 1967. 7. 26. 선고 67나12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법1967민,411]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37. 광주고법 1967. 4. 18. 선고 67르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7특,258]
   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38. 광주고법 1967. 2. 8. 선고 66노229 형사부판결 : 확정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7형,13]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광주고법 1967. 2. 2. 선고 66노234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67형,11]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광주고법 1967. 1. 24. 선고 66구2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173]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41. 광주고법 1967. 1. 24. 선고 66나28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67민,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66년

42. 광주고법 1966. 10. 18. 선고 66구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91]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

43. 광주고법 1966. 8. 23. 선고 66나29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민,270]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4. 광주고법 1966. 6. 17. 선고 66노45 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66형,437]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5. 광주고법 1966. 6. 16. 선고 66노80 형사부판결 : 확정
  [도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고집1966형,433]
   도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광주고법 1966. 5. 12. 선고 66노50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66형,431]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7. 광주고법 1966. 5. 3. 선고 65나487,48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66민,13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8. 광주고법 1966. 3. 23. 선고 66나5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95]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1965년

49. 광주고법 1965. 12. 22. 선고 65나18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법1965민,4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징발법

50. 광주고법 1965. 11. 15. 자 65라17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청구사건][고집1965민,464]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1. 광주고법 1965. 10. 13. 선고 65나154,23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65민,4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2. 광주고법 1965. 9. 15. 선고 65나2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4민,40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3. 광주고법 1965. 8. 11. 선고 65나14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탈퇴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5민,385]
   탈퇴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토지개량사업법 행정소송법

54. 광주고법 1965. 1. 20. 선고 64노11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존속살해미수피고사건][고집1965형,486]
   살인 존속살해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4년

55. 광주고법 1964. 11. 19. 선고 64노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4형,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6. 광주고법 1964. 9. 2. 선고 64노5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피고사건][고집1964형,107]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3년

57. 광주고법 1963. 2. 13. 선고 62나35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63민,375]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2년

58. 광주고법 1962. 3. 8. 선고 4294민공802,803 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2민,232]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59. 광주고법 1962. 2. 28. 선고 4294민상12 민사상고부판결
  [약속어음청구사건][고집상고민,1]
   약속어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약사법

60. 광주고법 1962. 2. 28. 선고 4294민상14 민사상고부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4]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1년

61. 광주고법 1961. 8. 9. 선고 4294형공10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횡령피고사건][고집1961형,164]
   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2. 광주고법 1961. 8. 9. 선고 4294형공51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배임피고사건][고집1961형,168]
   배임피고사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광주고법 1961. 7. 19. 선고 4293형공5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동행사및사기피고사건][고집1961형,160]
   사문서위조 동행사및사기피고사건
   민법 형사소송법

64. 광주고법 1961. 4. 26. 선고 4293형공91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1형,155]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광주고법 1961. 2. 20. 선고 4293형공8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고집1961형,145]
   살인 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
   국민의료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0년

66. 광주고법 1960. 6. 24. 선고 4293민공7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동산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446]
   동산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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