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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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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누124 판결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집18(1)행,077]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
   해상운송사업법

1969년
2. 광주고등법원 1969. 8. 19. 선고 68구19 판결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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